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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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단619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하 담낭염 절제술을 받은 후 복통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여 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관공장문합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28. 피고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염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음. ②각종 검사결과 대학병원 전원 소견에 따라 6.3.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 후 담관 손상 소견에 따라 담관공장문합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6.2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다발성 담석증으로 거대한 크기의 담석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장막과 담낭 벽의 유착이 매우 심하였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담낭절제술 중 총담관손상은 수술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부작용이며, 피고의 시술에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총담관 손상은 이 사건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복강경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담낭에 거대한 크기의 담석과 그로 인한 장막과 담낭 벽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931,710원 (2)기왕치료비 : 6,020,9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 1인(24일간) ②금액 : 2,107,3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053,982원(10,059,980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 정도, 손해의 발생 경위와 정도, 입원 기간과 치료의 정도, 소 제기 경위와 경과, 원고의 나이, 성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5,053,9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