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합50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배뇨장애와 복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마비성 장폐색 의심하에 결장절제술 및 장루술을 시행받은 후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29. 저녁부터 배뇨장애와 복통을 느껴 10.30. 10:00경 I병원을 찾아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어 13: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23:50경부터 발열이 있었고 자정을 넘기면서 상태가 나빠졌으며 피고병원은 10.31. 08:00경 결장절제술 및 장루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망인은 11.1. 03:20경 급성 결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0.30. 23:49경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대장 전층에 허혈이 생겨 대장의 괴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응급수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8시간이 경과한 10.31. 08:0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수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통상의 평균적인 의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의학상 지식과 기술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인을 치료할 의무가 있는 바, 위 의료진은 늦게 수술을 한 과실 즉 수술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수술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인 바, 명백히 수술지연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환자측에서 위 정도까지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명을 하였으면 의사측에서 적시에 수술을 하였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식은 진료기록 보유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사측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증명책임의 분배라고 할 수 있는바, 수술지연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망인의 생존가능성을 확률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 회신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적시에 수술하였을 경우 망인의 생존가능성이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2,500,000원), 자녀3(각 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의료상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배우자(16,666,666원), 자녀3(각 11,111,111원) (5)**합계 : 64,9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