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24890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위 절제술 후 상태 회복으로 판단하여 퇴원 조치하였으나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4.17. 피고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시행받기 위해 5.19.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5.21. 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6.2.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원시켰음. ③퇴원 후 6.4. 05:30경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가 있어 6.4. 06:4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망인은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 증상을 보여 증세가 악화되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여 집중치료를 지속하였음. ⑤망인은 39도 이상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 증상이 발현되어 패혈증으로 악화되었고, 6.19. 10:00경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수술 이후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의료 처치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 수술 도중 혹은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망인이 병원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감염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당시 76세 고령의 환자로서 이전에 전립선암, 고혈압, 뇌경색, 심장 비대와 심인성 폐부종, 관상동맥 협착증 등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은 수술 후 8일이 경과한 5.29.경 오른 팔 정맥 주사 삽입 부위에 직경 3cm 정도의 발적이 발생하고 약간의 열감이 있어 의료진은 이를 정맥 주사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정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제 투여 및 냉찜질 등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위 수술 이후 오른팔 정맥 주사 부위의 염증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의 목적, 방법,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과정에서 병원감염과 그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