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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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6658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식도암 치료 중 신장에 침윤성 요로상피암 진단 및 절제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 중 대장암 전이에 따른 혈변으로 수혈을 받았으나 조직검사 및 수술 등 치료를 거부하여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 후 이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 ㅅ병원에서 식도암으로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치료를 받은 후 ㅎ대학병원에서 2014.3.5. 좌측 신장에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좌측 신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신장절제 후 2015.4.11. 추적 복부 CT촬영상 S상 결정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거부하였음. ③5.7. 10일간 혈변이 계속되어 혈색소 수치 7.0g/dl까지 저하되어 수혈을 받았음. ④5.25. 식도암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6.1g/dl까지 저하되어 수혈을 받았음. ⑤망인은 5.31. H병원에서 대장암에 따른 혈변으로 수혈을 받았으나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하였음. ⑥6.26.~7.18. 피고병원에서 대장암 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및 수술 권유를 거부하고 복부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 치료만 받았음. ⑦의료진은 복부 CT검사 결과 하행결장의 벽이 두꺼워져 있고 일정하지 않은 관내 확장 및 대장암, 복강 내 염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⑧7.18. 19:50경 망인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19:55경 산소와 지혈제 투여 및 수액치료를 시행하였음. ⑨항문 출혈이 지속되어 21:06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채 응급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2015.7.12.∼7.18. 38도 이상의 고열이 4차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의 저혈압이 3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고열과 저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고려해야 하고 7.14.부터 망인의 패혈성 쇼크를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병원은 검사 및 이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 수액 처치, 영양제 투여 등 기존의 증상 완화 치료만을 반복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7.15. 혈액 검사결과 저혈량성 쇼크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항문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보다는 다른 내가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사망 당일 망인의 출혈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대장암에 따른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전이된 대장암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면서도 통상 치료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중인 테트라스 한방제를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말기 대장암 환자로서 스스로 근본적인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이 패혈증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도중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및 회복가능성,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373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