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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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나116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성 간경화로 인한 간세포암이 의심되어 입원 후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결찰술 시행 후 난소낭종이 발견되어 부인과 수술 및 담낭절제술 등을 각 시행하였으나 자궁동맥 출혈로 인하여 신부전 및 혈액응고장애 등 상태 악화되어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31.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간세포암 발병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알콜성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검사상 도자기 담낭이 진단되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CA-125 수치가 1573으로 높게 나오고 좌측 난소낭종이 발견되자 담낭 절제술과 자궁절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난소낭종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포조직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중 6.15. 09:00부터 14:30까지 담낭 절제술, 부분적 대망절제술, 난소암 병기결정 수술 등을 각 시행하였음. ⑥20:00경 배액 주머니에 혈성 체액이 배액되는 것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21:45경부터 적혈구,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행하였음. ⑦6.16. 망인의 출혈이 지속되자 검사결과 좌측 자궁동맥에서 출혈이 관찰되어 11:25부터 12:20까지 응급 혈관조영술 및 조직 접착제를 이용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13:40경 산부인과로 전과하여 중환자실로 이동 후 대량 수혈이 실시되었음. ⑨6.17. 망인의 출혈이 계속되어 신부전 및 간경화로 인한 다발성 혈액 응고장애로 진단되었음. ⑩망인에 대한 성분 수혈을 계속하였고 신장기능 수치가 상승하고 핍뇨가 있어 신장내과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지속성 신대체요법을 16:00부터 2시간 동안 시행하였음. ⑪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증상이 나타나자 위 요법을 중지하였음. ⑫망인은 6.18. 02:00경부터 의식이 혼미해졌고 09:30경 반혼수상태에 빠져 19:20경 혼수상태가 되어 23: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무리하게 수술을 감행한 과실 여부 : 간경변과 식도정맥류가 있는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을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었고 난소낭종에 대한 검사결과 양성 질환으로 여겨지면 추적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었으나, 난소암에 관한 초음파, CT, MRI 검사 등으로 병의 진행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상 개복 후 병기 결정 수술을 통해서만 정확한 병변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점, 망인과 같이 CA-125 수치가 상승되었고 난소낭종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의심되었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난소낭종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자궁적축술은 불필요했다거나 조직 검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수술을 결정한 것이 성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과론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 수술이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자궁동맥 결찰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출혈은 노출된 혈관에서의 대량 출혈이 아닌 삼출성 출혈로서 간 기능 부전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 점, 망인의 경우 간경변의 기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간경변과 출혈이 상호 악화되면서 범발성 혈액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위 수술 후 자궁동맥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자궁동맥 결찰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후 출혈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복 후 수술부위를 재확인하는 대신 대량 수혈 치료 및 신대체요법 치료를 시행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망인에게 수술 중 담낭 절제술의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산부인과 주치의가 망인에게 수술 중 자궁적출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수술청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에 앞서 담낭절제술 및 자궁적출술의 필요성, 수술 내용, 출혈 및 사망 가능성 등 예상 합병증에 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수술동의서 및 수술청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술동의서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4가단4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