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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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181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중 직장 천공부위 클립 결찰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회장조루술 받던 중 우측 횡행결장 부위 유착이 확인되어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반흔 탈장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7.부터 9.15.까지 ㅅ병원에 입원하여 8.27. 대장내시경으로 직장 천공부위를 클립하여 막은 후 폐렴과 부정맥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음. ②8.30. 회장조루술을 받던 중 우측 하복부 횡행결장 부위에 심각한 유착이 확인되었음. ③11월경 회장조루술 복원 수술을, 2013.5. 우하복부 반흔 탈장으로 인한 교정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에스상결장의 천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8.27. 위 내시경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드물게 내시경 삽입 시에 장벽 손상으로 인하여 벽이 찢어지게 되어 천공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다.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은 진단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에 비하여 합병증 위험성이 높고 합병증에는 투약에 따른 합병증, 출혈, 대장의 천공, 감염, 호흡장애,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는데 드물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응급 처치를 요하여 때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