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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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25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 후 개복술 시행하여 우측난소 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경과 관찰 중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4.29. 04:00 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 후 검사결과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②의료진은 10:30 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12: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③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 난관농양으로 판단되어 산부인과에 연락하여 우측 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수액, 항생제, 항균제, 거담제, 혈압상승제 등을 사용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증후 및 소변량, 중심정맥압 등을 점검하면서 관찰하였음. ⑤4.30. 16:00경 원고는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고,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⑥5.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5.11.자 및 5.12.자 원고의 혈액배양검사와 5.14.자 원고의 질분비물배양검사결과 모두 패혈증의 원인균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라는 균이 검출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패혈증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피고가 불복한 감축 변경된 원고의 일시금과 정기금 청구 및 확장된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판단건대, 이하 원고가 청구하는 추가 발생 손해에 관하여 항목을 나누어 살펴본다. [1]소극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재소금지원에 저촉되는지 여부 : 2차 소송에서 원고의 기대여명이 2004.11.22. 기준으로 5.1년 내지 8.4년 후로 다시 감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차 소송에서 새로운 기대여명 기간 내인 2012.12.2.까지의 생계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새로운 기대여명이 지나서도 여전히 원고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새롭게 원고가 구한 기대여명 다음날부터 생계비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대여명 기간 전후의 생계비가 모두 하나의 청구로서 재소가 금지된 ‘같은 소’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제2전소판결의 소송에서 원고는 생계비 청구를 철회하여 그 부분 법원의 판단이 없으므로 제2전소판결로 생계비 청구에 관한 기판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따라서 위 생계비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적극적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7.10.부터의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라는 같은 소송물의 일부로서 제2전소판결의 해당 부분 인용 판결로 인한 기판력이 미치고, 달리 원고가 제2전소판결의 소송에서 위 부분 청구를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다시 위 부분 청구를 한 것은 제2전소판결의 기판력 저촉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정기금 판결 변경 청구 관련하여, 제2전소판결의 정기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당시의 보통인부의 1일 노임과 2014년 이후의 노임과의 차이는 약 1.5배 정도로서 제2전소판결에서 명한 정기금과 원고가 변경을 구하는 정기금의 액수도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점, 위 액수의 차이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의 변경은 정기금 판결을 변경시킬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1.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극적 손해인 생계비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원고의 적극적 손해인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고 위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원고의 개호비에 관하여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패혈증 발병 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1심판결 원용)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481,368원(정기금 : 244,368원/월)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85,094원(2,481,368원×0.8) (3)*합계 : 1,985,094원(일시금), 4,731,494원/월(정기금)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4가합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