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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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2가합24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후 관장 등 처치한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자 항생제 투여 및 CT검사 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 소견 하에 자궁염증에 의한 자궁파열 확인 후 아전자궁절제술 등 시행받았으나 호흡곤란증후군 및 다장기 부전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가 있어 약물 치료 중에 있던 중 2011.5.13.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하여 00의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혈당 수치 400 이상으로 확인되어 16:40경 피고1.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17:29경 혈액검사 및 인슐린 투여 후 19:30경 병실로 옮겨져 백혈구 수치 14,050㎥, 백혈구 분엽핵호중구 89.3%로 측정되었음. ③21:00경부터 변비 증상이 있다고 하며 복통을 호소하여 관장을 하여 대변을 다량 배출한 이후 지속적인 복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3:04경 망인의 활력징후 혈압 130/80mmHg, 맥박수 11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5℃로 호흡을 힘들어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손발이 차갑고 축축하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단단한 상태였음. ⑤간호사는 23:04경 담당 주치의에 연락을 하였고, 5.14. 00:40경 항생제 메트로 500mg을 투여하였음. ⑥12:00경까지 계속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혈액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음. ⑦망인은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중 5.15. 14:48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16:32경 입원한 후 복부 CT검사 결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22:2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중 자궁염증에 의한 자궁파열 상태를 확인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골반유착해리술을 시행받았음. ⑨수술 후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농자궁으로 인한 자궁파열, 범 복막염, 심한 골반유착으로 자궁 내 염증이 악화되어 자궁 전체 내지 일부 벽을 침습하여 약한 벽이 파열되어 골반 내에 염증이 퍼져 전복강 내 농양이 퍼진 상태였음. ⑩이후 복막 염증 및 농양에 대한 치료 중 6.9. 흉부 CT검사 결과 우측 폐의 폐렴 진단을 받았고, 6.11. 혈액배양검사상 칸디다 글라브라타티균이 검출되었음. ⑪망인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다가 6.26.경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6.27. 패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저하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초래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1.병원에 내원한 직후 5.13. 17:29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4,050㎥, 분엽핵호중구 89.3%였고, 21:00경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3:04경부터는 발열 증상이 있고, 손발이 차갑고 축축한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호흡을 힘들어함과 동시에 복부 팽만이 관찰되고 만지면 복부가 단단한 상태였던 등 복부 내 염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C-반응 단백, 혈액화학검사, 복부 초음파 및 CT검사 등을 실시하여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3차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병원은 5.13. 00:40경 확진 없이 항생제를 투여한 것 외에는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5.15. 12:45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게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결국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망인은 복강 내 다발성 농양 형성, 복합 감염의 진행, 회장과 소장의 기계적 장폐색, 패혈증 등 합병증이 촉발되면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수술부위 배액관을 성급히 제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5.15. 망인에 대한 아전자궁절제술 및 골반유착해리술을 실시한 뒤 수술 부위에 농양 배액을 위한 2개의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5.15.경부터 5.21.경까지 사이에 위 배액관에서 배액양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배액 양상이 혈액성 장애약상에서 장액성 양상으로 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복부 수술 후 삽입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하기 전에는 배액양상, 배액량뿐만 아니라 복강 내 염증이 지속되는지, 장관의 천공이나 누출액은 없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위과 배액양이 5.21.경에는 620cc, 5.22.경 800cc 정도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전신의 상태가 좋지 않고 마비성 장폐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거하기 전 복부 CT검사 등의 방식으로 자궁 및 다른 장관의 천공이나 누출액은 없는지, 자궁 및 복강 내의 농양이 제거되었는지, 염증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별도의 검사 및 조치 없이 5.22. 09:00경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결국, 위 배액관을 제거한 이후 수술부위에서 농양의 배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배액관 재삽입 등 적극적인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5.24. 자궁이 여전히 파열된 상태로 농양이 복강 내 전반이 걸쳐 퍼져있는 등 범복막염이 악화되었고, 원위부 소장이 유착으로 인하여 기계적 폐쇄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새로운 배농 및 이를 위한 배액관 설치, 유착 박리 수술 등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위 검사 이후 5.30.경 망인의 중심정맥관 및 수술부위에서도 농양이 관찰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복강 내에 다발성 농양이 형성되고 감염의 원인 균이 혈액 내로 침범하는 등 패혈증으로 발전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 대하여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폐렴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치료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985,450원 ②기왕치료비 : 10,384,107원/후송비(25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8시간/일) ②금액 : 3,331,090원(46일)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180,258원(17,950,647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3,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및 병력, 치료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자녀3(각 9,495,359원) (7)**합계 : 39,180,2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