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4가합5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별다른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시 복부 팽만과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후 복막염 증상을 보여 장절제술 및 배액관삽입술 등 수술 후 장유착 및 복강 농양 등 소견을 보여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2.14. 03:40경 차량 운행 중 반대 방향의 차량과 충격하여 복부 등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망인은 도착 당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 하였으며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음. ③이학적 검사상 복부 통증 및 복막염으로 진단할 만한 복부 강직이 없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주에 있었음. ④복부 CT촬영 검사상 혈종이 발견되었으나 복막염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상태로 개복 수술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보기로 하였음. ⑤2.15.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촬영 검사, 혈액검사, 활력증후 검사상 별다른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⑥2.16. 14:00경부터 복부팽만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진통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2.17. 복부 방사선 촬영 및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우측 횡경막 하방에 공기 음염이 보이는 등 복막염 증상을 보여 장절제술 및 소장루, 세척술, 배액관삽입술 등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⑧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 혈압, 체온, 맥박, 호흡 등 활력증후 검사와 전해질 검사, 심전도 모니터 검사, 시간당 소변량, 섭취량-배설량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⑨3.3. 위장과의 심한 유착, 복강 내 농양, 담낭 부종 등 소견을 보여 복부 밖으로 빼낸 소장을 대장에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담낭 제거술 시행하여 유착이 심한 상태로 대장 일부를 절제한 후 비교적 염증이 양호한 대장에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⑪2차 수술 후 망인은 혈압이나 맥박이 잘 유지되던 중 3.10. 배액관을 삽입한 곳에서 삼출물이 배출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 ⑫3.12. 망인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회복하지 못하고 3.13.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장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내원한 2.14., 2.15. 2회에 걸쳐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촬영검사와 복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외 복막염을 진단할 만한 복부 강직이나 활력증후를 발견할 수 없어 복강 내 큰 병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그러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범은 환자를 금식시키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2.16. 망인에 대한 복부 촬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복부 촬영검사를 시행하여 복막염을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피고의 위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시기가 늦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장천공의 진단을 늦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1차 수술시 괴사된 장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매우 넓은 부위에 장괴사가 발생하여 괴사부위를 모두 절제할 경우 단장증후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가능한 회생가능성이 있는 장을 남겨두고 소장은 127.5센티미터, 대장은 30센티미터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시행한 점, 복강 내 농양은 수술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1차 수술시 우측 대장 및 소장을 절제하면서 배액관삽입술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는 배액관을 삽입하여 잔여 농양 및 분비물을 배농시키는 수술방법으로서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농양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처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복강 내에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장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괴사된 장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는 등 수술을 적절히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1차 수술 후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복막염이 악화된 과실 여부 : 망인은 1,2차 수술시 장 괴사로 인하여 매우 넓은 부위의 장을 절제하였기 때문에 문합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만큼 더 높았던 점, 피고는 2차 수술 후에 망인에게 발생한 패혈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개복하여 더 진행될 괴사부분을 잘라내고 농양 및 누출액을 제거하고 복강을 세척하는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점, 2차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 및 염증을 예측하고 주시하면서도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시 문합술이나 그 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어떻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이 단순히 문합부전이 일어나 체액이 누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놓고 곧바로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