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5가합2457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4기 진단 하에 위전절제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암전이 방지를 위한 항암치료를 받던 중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구토, 복통 및 황달 등 증세가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경 위가 좋지 않고 소화가 잘 안되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암으로 판명이 되자 9.20.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②9.22. 위전절제술 및 비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당시 위암 4기(T3N3M0)로서 암세포가 위 전체에 걸쳐 분포한 상태였음. ③복막 전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는 없었고 비장동맥에 림프절 전이가 있어 위와 비장을 절제하였음. ④수술 후 회복이 빠르게 되자 주소지 소재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여 피고병원을 추천 받았음. ⑤10.18.부터 10.24.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주사를 맞았는데,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 11.8.부터 11.9.까지 재차 입원하였음. ⑥피고는 5주 분량의 하루 1회씩 총 25회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후 통원 치료를 권유하였음. ⑦11.11.부터 12.15.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치료 중 1회에 약 180-200 센티그레이(cGy)로서 총 25회로 환산하면 약 4,500-5,000cGy의 양이었음. ⑧12.20.부터 삼킴 곤란, 구토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자 12.24. 응급실을 통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부 X-ray촬영을 실시하였음. ⑨12.25. 퇴원하였는데 위장 투시 촬영 결과 접합부 하방 7-8cm 부위에 협착소견이 있어 2005.1.4. 스텐트 삽입술을 받던 중 실패하였음. ⑩1.5. 퇴원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3.9.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12.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 ⑪3.23.부터 5.16.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각 받은 후 5.16.부터 **병원에서 지속적인 오심, 구토, 복통 및 황달 등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6.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한 과실 여부 :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5주 동안 25회의 약 4,500-5,000cGy의 방사선 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망인의 경우 병소의 절제면에 암세포가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통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실, 위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횟수로서 적절하다고 권고되고 있는 양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 5회, 총 5주간 25회이며, 1회의 방사선 치료 선량은 180-200cGy인 사실, 복부 방사선 치료시 5주 동안 25회 방사선 치료로 5,0000 이하가 조사된 경우에는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려진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해 5주간 25회에 걸쳐 약 4,500-5,000cGy의 방사선 치료를 한 사실만으로 이를 과잉 치료로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ㅍ고로서는 망인의 말기 위함 상태에 비추어 다른 부위로의 암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계획된 방사선 치료에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증세로 파악될 수 있었으며 망인의 장폐색은 위 방사선 치료로 인한 것인지 병소의 절제면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복막으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인바,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방사선 치료를 계속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치료가 장폐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인 11.9. 망인으로부터 방사선 치료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받으면서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과 그 내용, 예상되는 치료 후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에게 위암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