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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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2가합7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수술 권유를 받아 전립선 제거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배뇨장애 및 전립선 증식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6.말경 수술치료를 권유받았음. ②7.7. 전립선 제거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배뇨 및 조절기능 장애에 따른 요실금, 신경마비 증세에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2009.3.경부터 이전부터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를 진료하게 된 사실, 지속적 약물 치료에도 원고가 배뇨장애를 호소하자 7.7.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요실금이 수일 또는 수개월 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가 위 적출술 이후 요실금과 우울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호소하는 수의적 배뇨조절 기능장애로 인한 요실금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요역동학 검사결과, 원고에게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배뇨가 이루어지는 수의적 배뇨조절기능장애가 발견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원고가 주장하는 주관적 증상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