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합454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직장탈출 등 진단을 받아 치핵절제술 및 입원치료 후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혈관결찰술 시행받았으나 의식상실 및 뇌출혈 진단 후 감압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을 받은 뇌수두증으로 인한 양측 수부 진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24. 배변 후 항문이 만져지는 증상을 이유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직장탈출, 부종과 색전증 진단을 내렸음. ②7.25. 치핵절제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8.1. 퇴원하였는데, 8.6. 외래 내원 및 진료를 받던 중 8.10. 자택에 있던 중 다량의 하혈이 발생하여 00:4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③자연 지혈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혈관결찰술 시행한 후 입원 중 8.14.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다시 출혈을 호소하자 다시 혈관결찰술을 시행하였음.(2,3차 수술) ④8.20. 06:00경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06:30경 ㄷ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및 좌측 내경동맥 동맥류, 뇌실질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감압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뇌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뇌수두증, 인지기능 장애, 충동조절 장애, 언어기능 장애, 우측 편마비, 양측 수부 진전 등 증상을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 의무기록을 교부한 양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작성시기는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뒤 의료진의 근무 형태, 병원의 운영 상태, 의료행위 당시 병원의 사정, 환자의 상태 등의 이유로 작성 시가가 의료행위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 작성될 수 있으리라 보이므로, 3차 수술에 관한 수술기록지가 8.21.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의무기록이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무기록을 출력하는 방식에 따라 8.28.자 기록에 추가된 내용이 8.21.자 의무기록의 뒷면에 출력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 시간에 TPR차트와 간호기록지상 혈압이 일부 상이하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각 수술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달리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각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수술 부위와 관련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뇌출혈 진단상 과실, 전원의무 및 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1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증상과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은 원고의 뇌출혈을 예상하지 못하고 간단히 시행히 가능한 뇌 CT촬영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위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뇌출혈 발생 가능성과 그 진단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요양지도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뇌 CT촬영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 수술 중 1차 수술 당시 간호사가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합병증, 출혈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환자의 자녀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뇌출혈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기왕증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생한 사실, 위 각 수술 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수술 이후 어떠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출혈과 설명의무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뇌출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원고를 뇌출혈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각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기왕증인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535,600원 ②향후치료비 : 32,025,885원 ③보조구비 : 1,122,96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0,565,047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1,943,222원(463,886,445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뇌출혈이 발생한 경위, 진료 내용,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243,943,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