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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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7가합18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대장암 진단 후 복강경 수술을 시행받은 후 배액관을 통하여 변이 누출되자 2차 수술 전 장 세척액을 주입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양안 망막박리로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진찰결과 대장암 2기로 진단받아 입원하였음. ②4.1. 12:00 대장 복강경 수술을 시행 받은 후 4일째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하였고, 7일째에 배액관을 제거 후 14일째 퇴원하였음. ③수술 후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13일째 통증 클리닉에 협진을 받았는데 4.1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경구용 약제만 처방하여 5.7.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⑤4.21. 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좌하복부 배액관 제거부위를 확인한 결과 발적 및 부종이 뚜렷하고 장과 경피간 누관을 통하여 변이 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⑥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골반부 5×6cm 부위에 물이 고여 있음을 발견하여 재입원시킨 후 개복 및 이물질을 배출시켰음. ⑦이후 금식 중 칼로리 및 영양소를 주사로 공급하는 경정맥 고영양요법을 실시하여 상태를 관찰하였음. ⑧재입원 한지 21일 후 39.3도 고열이 있고 기침과 가래가 심해지는 증상이 있어 10:00경 배액관에 많은 변이 섞여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⑨피고는 2차 수술을 계획하여 수술 전 장 세척액 4L을 먹게 하여 변 형태의 물질이 배액관을 통하여 계속 나왔음. ⑩원고가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122로 빨라지기 시작하여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내시경검사를 하여 문합 부위에 누수가 확인되었음.(2차 수술) ⑪수술 중 대장 부분절제 및 재문합, 좌측 자궁부속기 절제술, 우측 난관 및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여 도파민 450cc를 정맥주사하였음. ⑫수술 후 동맥혈 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을 보였고, 06:30경 맥박 140, 13:35경 맥박 133, 16:30경 맥박 190으로 높아졌음. ⑬생체활력 증세가 나빠져 빈맥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투여하고 산소를 3L를 주입한 후 혈압이 70/55로 낮아져 약물을 투입하였음. ⑭5.13. 09:00부터 온몸에 반점이 나타나고 5.14.부터 부종이 발생하면서 갑갑함을 호소하였음. ⑮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늑막 흉수 소견을 보이자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혈액 요소 질소 수치 29/1.5->46/1.8로 높은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피고가 복막염 등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2차 수술 당시 원고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수술로 인하여 신부전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실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대장 절제 및 문합 수술, 천공봉합 수술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등 피고들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주어야 할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수술 과정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대장암 수술 이전에는 시력이나 신장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후 5.11. 2차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외에 다른 특이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장세척액을 먹고 난 후 원고의 복막염 증상이 악화되어 2차 수술 후에는 전신성 패혈증, 급성 신부전증 증상이 시작되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00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는 그로 인한 폐렴 증상을 보였던 점, 이후 양안 안내염이 발생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 점 등 원고의 1차 수술 이후부터 실명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금식 상태인 원고에 대하여 장세척액 4L를 먹인 과실로 말미암아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된 후 그것이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폐렴, 안내염으로 발전되어 현재의 실명상태가 초래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복막염, 패혈증, 나아가 안내염에 의한 실명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33.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00,216,196원 (2)기왕치료비 : 60,143,82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82,688,113원 (4)기타 공제액 : 51,0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9,742,563원(382,904,272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93,742,5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