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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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0가단501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황달 증상으로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 및 수술을 시행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던 중 암 재발 및 장기 전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28. 황달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고 6.9. 췌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6.30. 퇴원하였음. ②7.1. 외과 외래진료를 받던 중 8.4. 소화기내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11.24. 복통으로 다시 내원하였음. ③진료결과 암이 재발되어 간, 림프절 및 폐에 전이된 결과 12.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망인에게 보호자와 동반하여 내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향후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내원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내원한 환자 등에게 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원하지 않은 보호자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전화하여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내원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에게 환자인 망인과 원고 등에게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