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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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3가단7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 초음파검사 후 병변이 발견되어 추적검사상 병변의 크기가 커지자 간세포암종 진단 하에 간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림프구 증식증으로 확진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23.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간내 저에코성 병변이 발견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8.23. 추적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커진 상태임이 확인되어 8.30.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를 받은 후 8.31. 간 CT검사를 받았음. ③9.9.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 결과 정상이었으나, 간 CT 검사상 간우엽에 2.5cm 크기의 동맥기 조영증강 및 지연기 조영 감소를 보이는 결절이 확인되었음. ④9.15. 조양표지자검사와 MRI검사를 받은 후 간세포암종으로 진단받고, 10.5. 간세포암종 치료를 위한 중심부 간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⑤10.25. 간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간세포암종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 일종인 간 소 B림프구 증식증 확진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담당의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 담당의사가 오진을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생검을 통해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대개의 간세포암종이 기저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간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 복수, 암종 전파의 위험성, 종양 표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직검사가 시행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자체의 위음성률이 약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간에 발생한 림프구양 증식증은 해외 학술지에 전세계적으로 13증례만이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질환이므로 이와 같은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위험성이 따르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간세포암종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라 간세포암종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세포암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법으로 고주파열치료술과 수술이 있으나 고주파열치료술은 재발의 위험이 수술적 방법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상태라면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유하며 간의 병변에 대하여는 수술적 절제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설명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