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합4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을 위하여 수술전 각종 검사 후 신장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상태 악화되어 두 차례의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심근경색 및 대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2004.부터 약 5년 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2009.10.16. 신장이식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말기 신부전증(ESRD) 및 고혈압성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하고, 타과의 협진을 통해 조직적합 검사, 혈장교환,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방사선 검사 등 수술전 검사와 문진을 시행하였음. ③2010.1.5. 신장이식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1.8. 외과로 전과 조치되어 1.11. 09:00부터 14:40까지 신장이식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시행 후 외장골동맥의 측면과 이식 신장의 동맥을 연결하는 단측 문합을 시행하였음. ⑤신장 절제시 정맥 손상으로 인해 신장 정맥이 매우 짧아지게 되자 이식 신장을 후복막강에 위치시키고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였는데, 21:00부터 1.12. 02:00까지 시간당 약 400ml 이상의 소변이 배출되었음. ⑦망인은 1.13. 04:00부터 소변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수술 부위 통증 및 팽만감을 호소하였음. ⑧의료진은 수분 결핍, 급성 세뇨관 괴사, 거부반응 등을 의심하고 초음파검사 시행한 결과 신장동맥과 신장정맥의 혈류가 관찰되었음. ⑨이식 신장 주변으로 2.7cm 크기의 체액이 저류하는 소견이 보이자 원인을 외장골동맥의 중증 동맥경화, 공여자 신장 절제시 시간 지연, 적출 후 이식까지 시간 지연, 이중노관 기능 부전 등으로 파악하였음. ⑩1.14. 00:00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회복되어 시간당 200-300ml 정도 배출되었고, 1.16. 00:00부터 09:00까지 소변량이 시간당 100ml 이하로 감소하였음. ⑪20:00부터 2010.1.17. 13:00까지 망인의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에서 나오는 배액량이 시간당 200ml 정도로 증가하였음. ⑫1.17. 신장 피막이나 요관 문합 부위에서 소변 누출을 의심하고 배액관을 간헐적으로 잠그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음. ⑬1.18. 방사성 동위원소 주사 검사(DTPA) 실시, 레노그램 곡선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항지수도 정상 수치로 나타나자 이식 신장이 정상으로 판단하였음. ⑭1.19. 배액관 누출액에 대한 요소수치 측정 결과 소변 수치와 유사하여 누출액이 소변으로 확인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⑮배액의 양이 줄어들어 1.29. 소변량이 시간당 50ml 정도로 나타나는 등 이식 신장의 기능이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자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⑯1.30. 20:30부터 22:00까지 약 38℃ 정도 고열이 발생하고 2.2. 05:00부터 3일 동안 간헐적인 고열이 발생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며 설사 증세를 보였음. ⑰2.3. 초음파검사 결과 이식 신장 주변에 5.7×1.7cm 정도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기존 검사결과에 배해 가속시간은 감소하였음. ⑱의료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세균배양검사 등 시행한 결과 2.4. 혈액과 소변에서 녹농균이 배양되었음. ⑲의료진은 망인의 증세에 대해 급성 거부반응 의증으로 판단하고 면역억제제인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음. ⑳2.5. 설사 횟수가 감소하고 시간당 소변량이 100ml 이상 유지되며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6mg/dl로 호전 양상을 보였음. ㉑2.6. 배액관 제거 부위에서 소변 유출 소견을 보이자 2.8. 요로조영술을 실시하여 요관 방광 이음부에 소변 누출 소견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결정하였음. ㉒2.9. 10:55부터 13:25까지 이중뇨관을 제거하고 재차 요관과 방광을 이어주는 요관 방광 문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㉓수술 후 고열이 지속되고 배액관으로 체액이 계속 배출되었으며, 수술부위 통증, 전신 쇠약감 등 증상이 계속되었음. ㉔2.14. 망인을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알카리증, 당뇨성 케토산증, 젖산산증, 비뇨기계 감염, 가성피막 대장염 등 진단 및 신장내과 전과 조치를 하였음. ㉕수액공급 및 인슐린 증량을 한 후 2.15., 2.16. 항생제를 두 차례 변경하고 다제내성균 치료제를 투여하였음. ㉖2.17. 13:50부터 15:55까지 이식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근막과 주변 조직이 괴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음.(3차 수술) ㉗신장 제거 후 복막 내 세척 및 괴사 부분 제거를 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였음. ㉘수술 후 항생제 및 면역글로불린 등 투여하였으며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등 발생하였는데, 2.20. 급성 하벽 심근경색 및 대사성 산증을 보이자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음. ㉙2.21. 06:20 말기 신부전증, 녹농균 감염, 대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신장을 절제함에 있어 신장정맥을 손상시켜 충분한 길이의 시장정맥을 확보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음이 명백한데 이로 인한 신장동맥의 경축이나 문합 부위의 긴장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신장의 혈류장애를 더욱 악화시켜 요관 또는 요관과 방광의 문합부위에 발생한 손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급성 거부반응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요관 또는 요관과 방광의 문합부위를 손상시킨 다른 원인으로는 녹농균 등 세균의 감염 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계속하여 망인에게 간헐적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망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어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의 원인이 녹농균 등 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고, 망인은 장기간에 걸친 만성 신부전증과 신장이식술 등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급성 거부반응에 대한 면역억제제 투여도 예정되어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녹농균이 확인된 당시 망인에게 이미 감연된 녹농균 등 세균이 면역력 저하로 급속히 증식되어 감염된 부위를 괴사시키거나 패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예견하고 녹농균 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적절히 교체,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로 녹농균 등 세균감염의 악화가 신장, 요관, 요관과 방광의 문합부위 및 그 주변 조직의 괴사로 이어져 결국 이식된 신장을 다시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나아가 복합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중증 동맥경화로 석회화가 진행되어 있던 상태여서 신장기능 저하와 감염증 발생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3,182,33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3,272,933원(108,182,33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배우자가 신장 공여자인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9,763,759원), 자(26,509,173원) (6)**합계 : 83,272,9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