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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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20나2166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팽만감 및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허혈성 대장염 진단 및 털곰팡이균 감염 확인 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병성 신장병증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15.9.26.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7. 수술을 받았음. ②10.3. 일반병실로 전실한 이후 복부 팽만감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0.15.부터 계속해서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10.16. 복부 CT검사 실시한 후 국소 대장 천공, 분벽 가스 등을 동반한 상행 결장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하였음. ④보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자 10.22. 복부 CT검사 실시 후 응급수술을 받았음. ⑤10.28. 수술로 제거한 결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10.30. 치료를 위하여 항진균제 암포테리신B를 투여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1.6. 10:20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설사 양상이 관찰되는 망인을 상대로 복부 CT검사를 실시한 후 국소 대장 천공, 분벽 가스 등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하였고, 허혈성 대장염의 경우 대체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괴사, 장천공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당시 망인은 국소 대장 천공이 동반된 상태였으므로 외과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점, 대장천공이 발생한 환자에서 수술이 지연될 경우 범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망인은 당시 국소 대장 천공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의 상태에 있었는데, 위 감정의견을 토대로 보더라도 망인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보존적 치료에 의해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여 허혈성 대장염으로 진단한 후 곧바로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과 같이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거부반응 예방을 위한 면역억제제의 투여가 진균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신장이식 후 환자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으로 진균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점, 피고병원에서 조직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한 후 비로소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을 확인하여 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망인의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은 신장이식 수술 후 털곰팡이균이 위장관에 감염되어 국소 대장 천공 등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 증상을 보이다가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점,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치료는 신속한 진단 아래 감염된 조직의 수술적 제거, 항진균제의 신속한 투여 등이 필요하고 암포테리신B가 분포하기 어려운 괴사조직의 제거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수적인 점, 대장 천공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염의 경우 자연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수술이 지연될 경우 범복막염 및 패혈증으로까지 이환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수술적 조치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검사를 통한 망인의 털곰팡이균 감염에 대한 진단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털곰팡이균 감염이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진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74,887,31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1,954,926원(279,887,31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및 나이,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56,123,539원), 자녀2(각 37,415,693원) (6)**합계 : 143,954,9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7가합547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