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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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240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복부 CT, MRI 검사결과 양성종양으로 진단 후 추적관찰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 및 급성 신손상이 발생 종양이 간 내 담관암으로 확진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5.31. 피고병원에 피로와 복부 통증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복부 CT 및 MRI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는 양성종양으로 진단을 내린 후 별다른 치료 없이 향후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망인을 귀가 조치하였음. ③12.18. 자택에서 쓰러져 피고병원을 내원한 후 경미한 뇌경색을 진단받고 2019.1.7.까지 뇌경색과 부정맥에 관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④2.4.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이 더 심해졌다고 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감염성 심내막염 및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여 혈액 투석을 받았음. ⑤2.15. 복부 CT촬영상 10cm 크기의 종양이 간 우측엽에서 발견되어 간 내 담관암으로 확진을 받았음. ⑥간 내 담관암에 대한 절제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였는데, 3.20. 호스피스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간 내 담관암은 간 내부를 지나는 담관에 생기는 암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가 없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 간 혈관종은 간 내 혈관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 확장하여 덩어리를 이룬 것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영상의학과 의사인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복부 CT영상의 판독에서 우측 간 7번 구역에 2cm의 종괴가 새롭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성종양(pseudotumor)과 담관암(cholangiocarcinom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MRI영상의 판독에서 peribiliary cyst의 가능성만을 제시하였는데 고형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있어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이었으므로 peribiliary cyst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은 적절히 못한 조치인 점, 망인에게 내시경 초음파 검사 및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의 확실성, 망인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획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당시 실제 추적관찰을 하였을 경우 간 내 담관암의 판정이 가능하였는지 그 경우 어떠한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치료를 받으면 사망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간 내 담관암 확진을 받았지만 이미 절제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확진일로부터 약 2달 전에 절제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단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위 추적관찰을 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