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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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속초 2018가합2002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서혜부 탈장 진단 및 교정수술을 받은 후 배액관에서 이물질 배액되고 복부 팽만 및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S상 결장 괴사를 확인하여 하트만 수술 및 장루복원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29. 피고로부터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기로 한 후 8.31. 입원하여 탈장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당일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9.1. 고열 상태에 있던 중 9.2. 15:00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9.3. 06:00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에서 검붉은 색이 배액되고 대변 냄새가 나는 것이 관찰되었음. ④9.4. 고열, 통증, 복부 팽만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고, 대변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배액이 계속 관찰되었음. ⑤복부 X-ray촬영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복부 CT촬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을 추천하여 17:35 피고에게 보고 되었음. ⑥9.5. 06:52 의료진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전원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08:03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⑦09:00 원고를 H병원으로 이송하여 09:27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촬영을 진행 후 S상 결장이 괴사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⑧16:40 하트만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1.15. 장루복원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진찰,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S상 결장이 심한 감돈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감돈된 결장 부분이 장 괴사 상태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경과를 관찰하여야 하고, 장 괴사 상태에서 이어질 수 있는 장 천공에 대한 경과관찰도 병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배액관에서 검붉은 색의 배액이 나오고 대변 냄새가 난 것은 장 천공으로 인해 대변이 누출되는 상태였을 수 있고, 증상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혈액검사, X-ray, CT촬영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았어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피고는 감별진단에 필요한 혈액검사, X-ray, CT촬영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이를 위한 검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수술 이후 원고 측에 장 괴사 및 장 천공 등 후유증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이후 적절한 진찰 및 검사를 지체 해태함으로써 원고의 장 괴사 및 장 천공을 제대로 진단 치료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혈액검사, X-ray, CT촬영 등 장 괴사 및 장 천공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거나, 장 괴사 및 장 천공 치료를 위한 시설과 의료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그러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탈장, 감돈 및 대장 부종 등 상태에서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장 괴사 및 장 천공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대한 결과는 수술 이후에 적절한 진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증상이 악화된 것이지, 수술에 수반되는 침습행위 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장 괴사 및 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설명을 기반으로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장 괴사 및 장 천공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수술 전후 과정에서 적절한 진찰 및 검사를 지체 및 해태함으로써 원고의 장 괴사 및 장 천공을 제대로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한, 수술 이후 발생한 장 괴사 및 장 천공의 발생 경위 및 진단․치료의 경과, 그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된 복부 부위 수술의 원인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이후 원고의 복부 부위에 관한 후속수술, 복부통증, 변실금,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이미 원고의 감돈 및 장 부종이 극심한 상태에 있어 수술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 손상(부상) ②기대여명 : 28.4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31,404,881원 (2)기왕치료비 : 3,869,960원 (3)기타 공제액 : 1,510,200원(미지급 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8,219,872원(35,274,872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진료상 과실 내용, 수술 이후 장 괴사, 장 천공의 발생 경위 및 진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