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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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9가합774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및 입원 후 복강경하 부분 절제술 시행 중 시야 확보에 문제로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 종료 후 통증이 지속되자 문합부 누출 확인 및 배액관 삽입하여 상태관찰 중 호흡곤란 및 활력징후 저하되어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5. 위암이 의심되어 건강검진결과를 받고, 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9.14.까지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복부 CT, 흉부 X-ray촬영 등 검사를 시행한 후 10.2. 식도와 위 경계면에 암이 위치하고 있어 위암 2기 진단을 하였음. ③수술을 받기 위하여 10.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24. 위 부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의료진은 당초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예정하였으나, 수술 진행 중 실체 확인된 암 위치상 복강경으로 식도와 공장을 문합하기 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개복술로 전환하였음. ⑤수술 후 통증 양상 및 정도를 사정하는 등 망인에 대한 통증 관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⑥수술 부위가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호흡곤란 및 구토 여부, 산소포화도, 소변 양상, 혈압 및 혈당 등을 확인하였음. ⑦경과관찰 중 체온은 10.24. 16:10 36.6도, 10.25. 16:00 37.7도, 10.27. 07:00 38.2도, 10.28. 07:30 38.0도, 16:00 37.9도, 16:30 및 21:46 37.0도, 10.29. 05:10 38.0도로 각 측정되었음. ⑧10.29. 04:20 좌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고, 05:10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09:30 경정맥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CT검사 결과 좌측 흉부 폐하엽에 중등도의 흉수와 무기폐가 관찰되어 10:47 흉수 배액을 위한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 시행 및 위내시경검사 설명하였음. ⑩13:40 좌측 흉부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고 15:30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문합부 누출이 확인되자 16:35 누출 부위에 스텐트 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⑪10.30. 10:10 상부위장 관조영술을 시행할 계획으로, 10.31. 11:00 상부위장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스텐트 주변으로 누출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⑫11:55 망인이 침상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좌측 흉부에 삽입되어 있던 경피적 배액관이 제거되었음. ⑬망인의 활력징후는 체온 36.4도, 산소포화도 93-94%, 호흡곤란 여부 등을 측정하고, X-ray촬영 후, 13:50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지 않고 흉수 증가가 없어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지 않고 상태관찰을 하였음. ⑭11.1. 11:53 외출 요청을 하여 13:55, 17:50 보호자 없이 병원 1층으로 내려가 혼자 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20:30 보호자와 조무사 동반 하에 30분 간 휄체어를 타고 운동을 하게 하였음. ⑮11.2. 간헐적으로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진통제 투여는 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초 복강경을 통한 수술이 예정되었다가 수술 중 암의 위치상 복강경을 통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개복수술로 전환하였는데, 개복 수술로의 전환은 정상적인 수술 진행 및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암의 위치, 크기 및 단계 등에 관한 수술 전의 임상적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여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수술 중 판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당초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계획했던 점이나 수술 진행 중 개복수술로 전환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문합부 누출은 술기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완벽한 예방법이 없고, 고령, 성별, 심장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종양의 위치, 당뇨, 만성신장질환, 비만, 증가된 수술시간, 문합 부위의 긴장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있고 모두 문합부 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을 초래할만한 어떠한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미 문합부 누출로 망인에게 염증반응이 나타나고 있던 점이나 망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합부 누출 증상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의료진이 곧바로 가장 침습적이고 또 다른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을 한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의료진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중환자실 응급처치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기관삽관 시 통상적으로 3분 정도의 전산소화를 시행하는데, 망인의 경우 3분 가량 전산소화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산소투여 시간을 증가시킬 경우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더 증가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폐기능 저하 상태를 고려하면 산전산소 투여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면서 그 사이에 앰부배깅을 계속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이유에는 기관내삽관을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심장마사지와 통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처치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관내삽관 하나만을 떼어놓고 보아 그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이미 패혈증이 진행되고 있어 망인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침습적이고 까다로운 시술인 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관내삽관을 재시도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중환자실로 이송된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집도의는 망인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입원실로 올라온 후 10.24. 17:00 수술을 개복술로 진행하였다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설명한 점, 문합부 누출이 개복 부분이 아니라 식도와 공장의 문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복강경을 통한 수술에서 개복수술로 전환한 것으로 인해 문합부 누출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