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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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합311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총담관암 진단하여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한 후 상태 악화 되어 총간동맥 출혈 발생하여 지혈 조치하여 중환자실 집중관리 중 의식 혼미 등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화불량 등 원인으로 타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초음파 검사 및 복부 CT촬영 결과 총담관암 의심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②2018.7.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PET-CT검사 및 판독, 타병원 촬영 CT영상에 대한 판독, MRI+MRCP에 대한 검사 및 판독, C-spine Dynamogram 등에 대한 검사 및 판독 등 시행하였음. ④총담관암으로 진단하여 악성종양이 담관 중간 부위부터 하부까지 침윤해 있어 분절절제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였음. ⑤7.13. 유문 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한 후 문합부위 누출 시 배액을 위한 배액관을 삽입하고 배액기구를 거치하였음. ⑥수술 후 점차 회복되자 7.21.까지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7.19. 영상검사상 이상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음. ⑦7.21. 10:00 삽입된 두 개의 배액관 중 우측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7.24. 15:00까지도 외부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 ⑧18:20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활력징후 이상을 보여 상태가 악화되었음. ⑨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수혈 조치를 하였으며,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영상유도하 중심정맥도관 삽입술, 영상유도하 경피적 흡인술 및 배액술,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등 실시하였음. ⑩총간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집중관리하기 시작하였음.(1차 출혈) ⑪중환자실에서 회복 중 7.28. 16:25 일반병실로 전실되었고, 7.30. 17:00 외부적으로 호전 양상을 보였음. ⑫8.5. 15:00 정상적인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던 중 15:30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여 맥박수가 급격히 빨라지는 등 활력징후 이상이 발생하였음. ⑬상태 확인 및 약물을 투여하여 수혈을 하면서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CT 등 검사와 출혈이 의심되는 간동맥 등에 대한 색전술을 준비하였음. ⑭17:10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17:11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⑮18:05 수술의 문합부위 누출로 인한 간동맥 출혈로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2차 출혈)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조직검사 미실시 후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수술 성공률 등을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수술만을 강조함으로써 조직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으 경우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술기를 최대한 발위하였더라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의 요소로 인해 특히 췌장이나 담도와의 연결 부위에서 누출이 생기는 일이 비교적 흔한 수술로 보이는 점, 문합부위에 약간의 누출이 생겨도 배액만 잘 이루어지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합부위 자연폐쇄로 누출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수술 과정 중 의료진이 문합을 엄밀하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누출이 생길 수 있지만 일단 문합부위 누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그것이 수술의 문제인지 환자의 문합 부위 상황이나 전신 상태의 문제인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감정의도 수술기록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수술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문합부위를 허술하게 봉합하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에서의 과실 여부 :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CT 및 MR 영상검사 결과 수술부위의 복부에 새로 생긴 병변은 없었고 달리 수술 후 이상 징후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인데, 당시 의료진은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 총간동맥 출혈에 대한 지혈 등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망인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한 정도가 되어 일반병실에서 걷는 운동도 시작하고 2차 출혈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의식상태, 감정상태, 응식섭취상태 등에서 정상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1차 출혈이 발생한 때까지 혈색소가 조금씩 떨어진 것은 울혈 같은 작은 출혈 외에도 적혈구가 깨지거나 하는 현상에 의한 혈색소의 감소일 수도 있어서 간동맥 출혈만이 위 혈색소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1차 출혈이 있은 이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10g/dl 정도로 유지되었는데, 대량의 출혈 이후 울혈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에 대한 대량 수혈도 있었기 때문에 혈구가 깨지는 현상은 더 컸을 수도 있으며, 혈색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혈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혈색소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서 혈색소가 낮게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로 출혈이 지속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출혈이 있은 이후 복막 체액 내 Amylase 수치와 Lipase 수치가 높게 나와 췌장액 누출을 의심할 수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Amylase 및 Lipase 수치가 1/10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던 점, 2차 출혈이 발생하였을 당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혈과 함께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CT검사와 출혈이 의심되는 간동맥 등에 대한 혈관 촬영에 의한 색전 등 신속히 준비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달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문하부위 췌장액 누출 등으로 인하여 간동맥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망인에게 필요한 응급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진단명,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과 정도, 수술 과련 주의사항, 수술방법 변경 또는 수술범위 추가 가능성,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 성공률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료진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