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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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0378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B형 간염 보균자로 치료를 받던 중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 및 항결핵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뇌농양 발생 후,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이 관찰되자 2차례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경 급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데, 2007.6.7. 두통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별다른 호전이 없자 6.11.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HBsAg 양성, HBsAb 음성의 B형 간염 보균자로 간기능은 정상이었는데, 6.12.부터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심해졌음. ③6.18. 언어장애 증도도 발생하자 의료진은 CT, MRI 및 뇌척수액 검사 등을 거쳐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6.18. 항결핵제 투여을 시작하였음. ④7.4. 증상 호전이 되어 항결핵제 등 10일 치 약물을 처방받아 퇴원하였고, 7.11. 다시 항결핵제 등 2주일 치 약물을 처방하였음. ⑤8.2. 다시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CT 및 MRI 등 검사결과 다발성 뇌농양, 염증성 육아종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8.3. 뇌농양에 대한 정위적 흡인술을 시행하고 항결핵제 추가 및 항전간제를 투여하였음. ⑦8.16.부터 9.6.까지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여 9.28. 항결핵제와 항전간제를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⑧10.4. 외래진료시 CT검사 결과 뇌농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 등을 확인하여 35일간 항결핵제와 항전간제를 처방하였음. ⑨10.19. 식욕감소, 오심, 전신쇠약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혈액검사 결과 간기는 수치 AST 2357, ALT 2228, 총 빌리루빈 8.3, PT INR 3.07 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을 보였음. ⑪항결핵제 및 항전간제 투약을 중단하여 10.21.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독성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활성화로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았음. ⑫10.29. 배우자로부터 간을 이식받는 생체간이식술을 시행받은 이후 이식거부반응 억제를 위하여 각종 면역 억제제 약물의 투약 및 처방을 받은 후 12.11. 퇴원하였음. ⑬2008.11.경 흉추 12번, 요추 1,3,4,5번 골절 등 다발성 척추골절이 발생하여 신장이 약 5cm 감소하였음. ⑭양안 백내장이 발생하여 2010.7.29. 우측 눈, 8.26. 좌측 눈에 대한 각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⑮2011.4.14. 서혜부 탈장이 발생하여 교정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간기능 상태가 나빠지고 의식혼미 증상과 이뇨제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복수 증상 등이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의료상 과실 관련, 1)결핵성 뇌수막염 오진으로 감별진단을 게을리 하여 항결핵제를 투약한 과실 여부 : 결핵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증상, 영상검사, 검사실 진단, 조직학적 진단, 면역학적 진단 등을 종합판단하여 이루어지고, 결핵성 뇌수막염은 위 결핵의 기노적 진단기준 외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도말 및 배양검사, 결핵균-PCR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검사들이 모두 음성인 경우에도 결핵성 뇌수막염을 배제하지는 못하며 궁극적인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은 임상소견과 객관적 검사소견을 종하야 이루어지는 점, 세균성 뇌수막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높고 다핵형 백혈구가 우세한 소견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각각 280, 180으로 비교적 낮고, 다핵형 백혈구가 61%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검사상 현저하게 감소되고 오히려 단핵형 백혈구가 92%로 우세하였던 점, 감정의는 1차적 진단 과정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하여 시행한 항상균 도말 및 배양 검사, 결핵균-PCR 검사가 응성인 경우, 치료제를 투약 중 시행하는 추가적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의 항상균 도말 및 배양 검사 등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기본적인 뇌척수액 검사 및 환자의 경과는 결핵성 뇌수막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결핵진료지침에 의하면, 결책치료를 위하여 항결핵제들을 규칙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여야 하고, 결핵성 수막염 기본적인 치료 처방은 항결핵제에 감수성이 있다면 폐결핵과 동일하지만 치료기간의 연장이 권고되어 9-12개월 동안 투여하는 것이 적정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결핵제 투여를 시작한 2차 입원 후 퇴원 시까지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였는데,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할 만한 간기능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질병을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오진한 상태에서 감별진단 노력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거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항결핵제 이소니아지드를 과다하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스테로이드제 투약시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고,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B형 간염 보균자인 원고에 대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한 후 적어도 퇴원할 무렵에는 간기능 검사 이외에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HBV DNA 검사 또는 적어도 HBeAg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원고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항결핵제 및 항전간제 투약 중 간기능 검사와 경관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항결핵제 투여를 시작한 후부터 2차 입원하여 퇴원 시까지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할 만한 간기능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퇴원하기 전날 간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퇴원 후 첫 외래진료를 받은 때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경우 뇌수막염, 뇌농양이 확인된 바있으므로 미식거리고 토한다면 뇌압 상승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점, 당시 외래 진료기록상 뇌 CT상 뇌농양의 크기가 감소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B형 간명 보균자인 원고에게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서 재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별도로 위 기간에 간기능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에게 오심이나 구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확하게 지도설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부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이 실제로 항결핵제나 항전간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처음 투약할 당시 원고에게 간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진이 필요한 수준의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약제들의 투약을 모두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투약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고의 위자료 산정 시에만 참작한다. 결국, 원고에 대한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면서 퇴원 당시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HBV DNA 검사나 HBeAg 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 적어도 외래진료 시 간기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이나 구토가 나타날 경우 빨리 내원하여 검사를 받도록 지도설명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전격성 간부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각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에게 투약한 항결핵제와 항전간제 및 스테로이드제는 모두 각 투약 시점에 투약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약제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간(이식) ②기대여명 : 32.66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3,277,228원/ 942,1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7,037,768원/ 7,202,500원 ②향후치료비 : 131,047,555원(2,746,906원)/ 3,483,9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4,232,837원(214,109,457원×0.3)/ 3,488,576원(11,628,589원×0.3)/ 1,997,536원(6,658,45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7,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제반 사정 (5)*합계 : 115,718,9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63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