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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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65369(반소)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에 내원 및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두통 및 발열, 전신쇠약감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받은 결과 급성 간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13.8.3.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 치료를 위하여 반소피고(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간수치 AST 28U/L, ALT 23U/L 이었다. ②8.16. 원고는 강황, 건강, 대조, 백하수오, 애엽, 익지인, 적하수오, 진피, 청피, 향부자로 구성된 한약을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한약을 복용한 이후 9.4.부터 두통과 발열 또는 소화불량, 전신쇠약감 등 증상을 느꼈다. ④피고는 10.8. 00내과에서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AST 1,640U/L, ALT 2,340U/L 이었고 10.17. 급성 간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피고(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한약으로 인하여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한약의 복용을 피고에게 발생한 독성 간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기재가 있으나 임상적 추정일 뿐 한약의 성분분석 등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확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