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2123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한의원에 내원하여 불부항 시술을 받던 중 불이 붙은 알콜이 떨어져 몸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1. 13:00경 피고의원에서 불부항 시술을 받던 중 불을 붙인 알콜 2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시술을 행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3,245원 ②향후치료비 : 1,090,800원/ 42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상해의 회복 정도 및 호전가능성, 의료사고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4,814,0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