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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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2102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한의원에 내원하여 두통으로 침 치료를 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 이송을 하였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4.15. 두통으로 피고의원에서 뒷통수 부분(풍지혈)에 침을 맞은 후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이후 잠에 든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의 심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여 즉시 119에 신고하였음. ③5분이 지나 119구급대가 피고의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ㄷ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④망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4.16. 21: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침술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렀는지 여부 : 망인은 2008.경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13.4.12. 밤에 술을 마시던 중 찬바람을 쐰 후 심한 두통으로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뇌혈관 조형술상 혈종이나 파열된 혈관이 보이지 않는 등 특히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며 피고는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두통에 관한 문진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뇌에 대한 방사선 검사 등을 추가로 의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의 두통 호소에 대하여 풍지혈 시침하였는데 이는 뇌혈관과 신경보호 효과가 있고, 두부의 압력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는바, 피고의 침술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침을 놓은 풍지혈의 위치와 당시 사용한 침의 굵기와 길이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혈관 파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거리가 있어 피고의 침술로 망인의 뇌혈관이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한 풍지혈에 대한 시침에 관하여 보면 그로 인한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은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은 두통의 치료를 원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망인과 그의 남편으로부터 망인의 두통에 대한 원인을 청취하고 침을 놓을 위치를 말하고 침을 놓았으며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등 설명을 한 이상 이러한 문진과 진료이외에 당해 침술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바, 망인의 자기선택권이 제한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심정지 상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 간호조무사가 119 구급대에 신고한 이후 구급대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까지 약 5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는 심폐소생술 대신 한의학에서 쇼크나 실신 등 상황에서 필요한 침술치료를 한 사실, 망인은 후송병원에서의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다시 심박이 돌아온 이후 다음날 사망한 사실,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응급처치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인하기 힘든 정도의 불성싫ㄴ 대처였다거나 피고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