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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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09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으로 한의원 내원 및 경추 추나요법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정형외과 등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악화로 전원 후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와 다리에 방사통이 있어 2002.5.17.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서혜부 동통, 전신 피부 알러지 및 발진이 확인되었음. ②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5.20. 피고 한의원에 내원 및 경추 부분에 추나요법을 시행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6.3. 00정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통증 등을 호소하여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고관절 주의 근육 근막통증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④6.3.-4.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6.5., 6.10., 6.15.에 각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통증이 없다가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9.26.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전신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양측 하지통, 서혜부 동통이 있고 요추의 전굴만곡과 우측 하지 경직이 심한 상태였음. ⑥피고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침을 놓고, 적외선 치료와 전자자극 치료를 실시 후 5일분의 약을 처방하였음. ⑦침을 맞은 당일 저녁부터 우측 다리 마비증상과 통증, 오한, 식은땀 등 증세가 발생하였음. ⑧**정형외과에 내원 방사선 검사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9.27.과 28. ㅇ병원에 내원 심판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음. ⑨MRI검사 결과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과 척수강 협착증 소견이 나와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3일 가량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⑩10.3. 원고의 누나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침을 맞은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대소변을 제대로 불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⑪10.5. 원고는 피고의 왕진을 요청하여 진찰 결과 우측 하지 경직에 의한 부종이 심한 상태여서 피고는 가정용 저주파치료기로 요추와 우측 대퇴부 경직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를 하였음. ⑫10.7.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저주파간섭치료기와 전자침으로 허리와 우측 대퇴부의 경직 부위에 물리치료 후 다리의 곤륜, 승근혈에 침 치료를 받았음. ⑬10.9. 피고 한의원에 내원시 요추 제4신경지배영역 대퇴부 경결이 특히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⑭피고가 양방 진찰을 권유하여 10.10. 00통증클리닉 의원에 진찰 결과 내과적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고 1.11. 00내과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음. ⑮10.18. 15:25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ㅂ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 결과 우측 고관절부 이상 소견을 의심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침 시술 및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부감염은 반드시 초기 급성 염증반응인 충혈, 발적, 발열 등이 나타나는 것인바,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이 있었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의 증언은 진료기록에에 원고에게 위 증상이 나타났거나 화농 처치 내지 항생 처방을 하였다는 등 기재가 없는 점, 그 당시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에서도 B형 간염과 알콜성 간경변 증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을 뿐, 별다른 염증 진단의 증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세균 감염의 경우 드물게 국소 염증 부위가 없어도 림프관에 의한 전파로 혈류 내로 유입되어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대개 세균 감염 침 입구에 염증의 국소 부위가 있어 혈류 내 유입이 되는 사실,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혈행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국소 염증과는 상관없이 발생된 경우가 가장 많아 국소 염증과는 상관없이 발생된 경우가 가장 많고, 다른 원인으로는 외상이나 수술 창에 의한 직접 감염 혹은 주의 조직에 발생된 감염의 확산 등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B병원의 진료기록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전이성 감염을 잘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균덩어리에 의한 색전으로 인하여 전이성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일어나는지에 유의하여 매일 위 원고를 검진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침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술 부위의 국소 염증 없이 고관절에 염증이 발생하여 화농성 고관절염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화농성 고관절염은 피고의 잘못된 침 시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통증, 운동장애 등 증상을 겪으면서 피고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과 약국 등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그 무렵 화농성 고관절염의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침 시술과 원고의 화농성 고관절염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3가합1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