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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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539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부상 및 좌측 팔과 다리 불편 등 증상으로 한의원 내원 후 봉약침 처방 후 수차례 걸쳐 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쓰러져 119를 통하여 긴급 후송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2.12. 발목 부상 및 좌측 팔과 다리가 불편하고 손이 잘 펴지지 않은 증세 등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봉약침을 처방하여 스킨테스트 이후 특이사항이 없자 발목 부위에 봉약침 0.1cc를 투여하였음. ③12.19. 0.25cc, 12.24. 0.4cc, 12.31. 0.5cc로 봉약의 양을 늘려가며 봉약침을 각각 맞았음. ④12.31. 봉약침을 맞은 후 10여 분 정도 대기하다가 귀가하던 중 14:00 도로상에 쓰러졌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00보건소로 이송되었음. ⑤망인은 의식을 잃은 채 119 소방헬기로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던 중 2019.1.12. 15:5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거쳤고,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상항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치료에 나아간 점, 망인이 의식불명된 날을 제외하고는 망인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망인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상 비급여 부분의 일자와 피고가 망인에게 치료행위를 하였다는 일자가 서로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2-3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봉약침을 투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피고의원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것인 점, 피고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위 이유 등을 근거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진료기록부 등 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의무와 망인의 사망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행한 치료에 사용된 봉약침은 체질적으로 봉독에 과도한 예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여전히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게시물 게시하고 망인에게 봉약침에 관한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부작용, 쇼크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는 소송 중 사망의 가능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속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사망의 가능성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매년 봉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봉약침으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치료행위 전 망인에게 봉침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는 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치료행위의 경과,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