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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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319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 통증으로 추나요법, 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20회 이상 봉약침 시술을 받았으나 호흡곤란,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자 위경련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2.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 통증을 이유로 3.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추나요법, 침술, 부항술 등을 받았음. ②2020.1.17.까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가량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7.3.29. 처음 봉약침을 시술받은 후 2018.6.22. 이전까지 20회 이상 봉약침을 시술받았음. ③봉약침을 시술받은 후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여 I의원을 안내 받아 페니라민 등을 투약받고 증세가 호전되었음. ④6.2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20.1.17. 진료를 받던 중 좌측 허벅지 바깥부터 전면부까지 저린 느낌과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⑤양측 장요근을 압진한 후 압통을 호소한 좌측 장요근 압동점에 호침을 시술한 후 발침을 하였음. ⑥발침 이후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통증 부위에 전기 뜸을 올려놓았는데, 이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J병원에 내원하여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위경련을 진단한 후 1.19. 12:02 복부통증으로 K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흉부 CT검사 등을 받고 호전되어 17:40 퇴실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봉약침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추, 척추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침술, 추나요법, 경혈침술, 부항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봉약침을 시술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바, 피고가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대해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전에 피고로부터 20회 이상 봉약침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신체 2부위 이상에 봉약침 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체 2부위 이상에 봉약침 시술을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봉약침 시술 이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을 보이자 즉시 원고를 인근 정형외과로 전원시켜 페니라민 등을 투여받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호전되었으므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봉약침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침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장침을 시술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침술 이후 장기에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피고의 침술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으로 위경련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봉약침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봉약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봉약침의 합병증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한 증상,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침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침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20회 이상 봉약침 시술을 받은 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자 즉시 인근 정형외과로 전원 시켜 증상이 호전된 점,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