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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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5399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부상으로 팔, 다리가 불편하여 한의원 내원 및 봉약침 시술을 받은 후 귀가 중 도로상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이송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2.12. 발목 부상 및 좌측 팔과 다리가 불편한 증세 등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봉약침을 처방 후 스킨테스트 이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목 부위에 봉약침 0.1cc을 투여하였음. ③12.19., 0.25cc, 12.24. 0.4cc, 12.31. 0.5cc의 봉약의 약을 늘려가며 봉약침을 맞았는데, 12.31. 10여 분 정도 대기 후 귀가하여 14:00 도로상에 쓰러졌음. ④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하여 추자도보건소로 이송된 이후 의식을 잃은 채 119 헬리콥터로 L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⑤망인은 계속된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던 중 2019.1.12. 15:5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거쳤고,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치료행위로 나아간 점, 첫 회 0.1cc에서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첫 회의 5배에 달하는 0.5cc를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망인에게 봉약침을 투여한 횟수가 무려 10회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수기로 작성된 진료부의 ‘상동’부분을 봉약침 투여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나, 위 ‘상동’부분은 일반적인 치료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이 특별히 봉약침을 거의 매일에 거쳐 맞을 특별한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의식불명된 날을 제외하고는 망인에게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망인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상 비급여 부분의 일자와 피고가 망인에게 치료행위를 하였다는 일자가 서로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며, 망인이 2-3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봉약침을 투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피고의원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증상이 발생한 것인 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의 치료행위의 과정 및 봉약침 투여량에 관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경과관찰 및 관련 조치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위 이유 등을 근거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진료기롭구 등 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의무와 망인의 사망과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치료행위에 사용된 봉약침은 체질적으로 봉독에 과도한 예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여전히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 스스로도 의원에 게시물 게시하고 망인에게 봉약침에 관한 알레르기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부작용, 쇼크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매년 봉침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봉약침으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있는바, 피고는 치료행위 전 망인에게 치료행위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치료행위의 경과, 망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