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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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51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 망막증 진단 하에 양안 레이저 수술 및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으나 뇌성마비 진단 및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9주째에 완전 전치태반 및 조기진통으로 2004.1.17.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신생아(체중 1,280g)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음: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등 검사 결과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②의료진은 1.20. 비강 양압환기 치료를 중단하였고, 1.29. 신생아에 대하여 중탄산나트륨, 적혈구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③2.17. 안과와 협의진료 중 미숙아 망막증이 진행되는 소견이 보이자 3.2. 안과 수술을 결정한 다음 3.8. 양안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피고2 병원은 3.22. 피고1 병원으로부터 전원을 의뢰받아 신생아를 진료하게 되었음. ⑤피고2 병원 의료진은 3.29. 신생아에 대하여 흡입마취제인 세보플루란,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마취 하에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⑥그 후 신생아는 2005.1.경 ‘ㅍ’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⑦현재 수부기능, 근력, 관절가동영역 등에서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경미한 말 장애, 경도의 지적 장애 및 훈련이 가능한 정신 지체가 동반되어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2 병원에 대하여도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의 증상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선천적인 요인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 점, 출생 당시 태아호흡곤란증이 있었던 점,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성인의 뇌와 달라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 검사만으로 뇌실주위 백색연화증을 알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2702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