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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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6226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증상으로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위장염 및 대장염 진단 하에 수액처치 등 치료를 받던 중 기면상태 및 청색증,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수액투여 및 동맥혈채취 중 호흡이 멈춰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10.27.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들은 망아가 11.2.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다음날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11.3. 0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망아는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탈수를 동반한 급성위장염으로 진단받고 10:30경 피고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④입원 당시 망아는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 증상이 있었으며 호흡수는 50-60회로 측정되었고 창백하고 아파보이며 혀가 마르고 피부의 긴장도가 떨어졌고 체중은 9.3kg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⑤간호사는 11.3. 10:50경 의사의 처방대로 수액을 망아에게 투여하려 했으나 혈관을 찾기 어려워 실패하였고 다른 간호사가 11:10경 망아의 혈관을 찾아 수액을 망아에게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11.3. 10:30경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 망아의 BUN수치는 26mg/㎗, 크레아틴 농도는 0.8mg/㎗, 포타슘 수치가 5.7mEq/l로 각 확인되자 염화칼륨이 혼합된 수액을 제거한 후 염화칼륨이 혼합되지 않은 SD 1:4 수액을 10gtt의 속도로 망아에게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15:40경 망아의 입술에서 청색증이 보이자 산소를 분당 3l씩 흡입시켰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98%, 맥박수 170-180회/분, 호흡수가 60-70회/분으로 측정되어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해 망아의 혈액채취 중 호흡이 멈췄다. ⑧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생리식염수 500㎖를 주입하였으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17:2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각한 탈수 상태였던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수액 처치를 하지 않아 탈수 상태를 호전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3. 12:00경 탈수로 소변을 보지 못하여 포타슘이 배설되지 않는 상태였던 망아의 혈중 포타슘 수치가 5.7로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음에도 망아에 대하여 포타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망아의 포타슘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결국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237,171,09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