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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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2가합35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소아과 진찰 중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어 검사결과 방실 중격결손, 대동맥 역류, 폐고혈압이라는 판정 하에 부분방실중격결손교정 및 폐동맥 슬링교정 수술을 받은 후 무기폐증세 및 호흡곤란으로 호흡정지가 되어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10. 출생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였으나 2001.6.7.경 섭취하는 우유의 양이 줄고 또래 보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서 ㅅ병원 소아과에 진찰을 받았다. ②X-선 촬영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과 피고병원을 소개받게 되었다. ③원고들은 피고병원에 6.13.자 외래진료예약을 하였지만 응급실에서 시행한 초음파 진단결과 방실 중격결손, 대동맥 역류, 폐고혈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④원고는 6.14. 거친 호흡이 있고 간헐적으로 쌕쌕거리는 증상만 있었으며 6.25. 소아심장외과 주치의로부터 부분방실중격결손교정 및 폐동맥 슬링교정 수술을 받았다. ⑤6.26. 삽관제거, 우흉막유도도관 삽관 시술을 받았으나 흉부X-선상 약간의 혼탁함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났다. ⑥원고는 7.4. 퇴원 후 해열제를 투여하면 열이 내리긴 하였으나 약효가 떨어지면 열이 다시 오르고 많은 땀이 흐르며 고통을 겪었다. ⑦원고는 피고병원에 재입원 하여 혈액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상구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대하여 항생제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 ⑧7.10. 초음파검사에서 소량의 심막 삼출물이 보이고 폐렴의증 증세가 나타나 7.14. 심막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흉관 및 심막튜부삽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7.19. 심막튜브 제거술을 받았다. ⑨8.11. 퇴원하여 8.15. 돌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폐렴과 기관지 주의 침윤이 있고 구강섭취가 좋지 않아 8.29. 튜브식이 시작되었다. ⑩9.10.경 무기폐증세, 10.18.경 모세기관지염, 거친 호흡, 수포음, 쌕쌕거림 및 안주위 부종증세로 10.29. 도관삽관, 좌상대정맥-우심방 재도관 수술을 계속 받았다. ⑪원고는 3차 수술 후 11.1. 01:00경 호홉곤란을 호소하여 폐분비물 흡인시술을 하였으며 08:30경 회진 당시 주치의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⑫08:50경 흉부외과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09:00경 심폐소생술과 인공호븝기 치료를 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기관지 분비물로 인한 기도폐쇄로 약 20분간 호흡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증세가 나타나 식물인간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의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3회의 재수술과 피고병원 내에서 표피 포도상구균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 질환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때문에 원고가 기관지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약 20분간의 호흡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치명적인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식물인간이 되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14,521,01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2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