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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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1561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후 황달 증세로 입원 후 황달 및 장염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침과 콧물 증상이 발생하여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은 후 무릎 염증 발생 및 급성골수염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대퇴골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19. 출생 이후 황달 증세가 있어 11.30.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의료진은 원고가 황달 및 경미한 장염 증상이 있어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③일주일간의 치료로 원고의 황달 및 경미한 장염 증상이 호전되자 인큐베이터 밖에서 적응기간을 가진 후 퇴원하도록 하였다. ④퇴원 예정일인 12.5. 원고는 갑자기 열이나고 기침을 하면서 콧물이 흐르는 등 증상이 발생되어 퇴원이 보류되고 다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⑤소아과 담당의는 감염이 의심된다며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⑥12.9. 담당의는 원고의 부모에게 무릎에 염증이 생겼는데 3,4일 길면 2주간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⑦담당의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 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하였다. ⑧골밀도 검사 후 정형외과 의료진는 급성골수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수술 후 원고의 허벅지를 절제하여 고름을 제거하고 뼈 안에 남은 피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뼈에 구멍을 뚫어 피고름을 빼는 장치를 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대퇴골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황달 및 경미한 장염증상으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생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였는바, 신생아를 치료하는 병원은 신생아에게 제3의 위해가 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없애고 이러한 위해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위 신생아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아가 피고병원 신생아실 내에서 균에 감염되어 급성골수염으로 인한 영구적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소아과 의료진은 환아의 무릎 부위에 염증 증상이 발현되는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된 직후, 해당과인 정형외과 의시와 협진하여 조기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신생아인 환아의 무릎 부위 염증이 확인되었는데도 괜찮다 2주 정도 약물치료만 받으면 된다며 당시 환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여 결국 환아의 급성 골수염이 더욱 악화되어 이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를 해태함으로 원고를 골수염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에 이르게 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432,74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