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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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0가합66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페닐케톤증 등 포함한 6가지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상의 검사보고서를 받았으나 이후 발육지연, 금발 머리, 하얀 피부, 소변에 쥐오줌냄새 등 증세로 페닐케톤뇨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3.28. 00:3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07:39 체중 2.9kg인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피고는 3.30. 10:00경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하여 16:00~17:00경 페닐케톤증 등 포함한 6가지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의뢰하였다. ③임상병리사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내용을 피고들이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 4.2. 피고의원에 보냈다. ④영아는 출생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머리카락 끝부분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피부색이 희어지기 시작했으며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였다. ⑤12월경 머리카락이 금발로 변하고 피부색은 더욱 희어졌으며 소변의 악취가 심하였고 말과 행동이 미숙아처럼 발달되지 못했다. ⑥원고는 ㅅ병원에 영아에 대한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발육지연, 금발 머리, 하얀 피부, 소변에 쥐오줌냄새 등 증세가 있었고 전체운동은 7개월 정도로 많이 지연되어 있는 등 전형전인 페닐케톤뇨증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채혈지는 3년 7개월이 지났지만 외관상 훼손된 부분은 없는 사실, 3번 측정한 결과 페닐알라닌 농도가 각 0.23, 0.38, 0.68mg%로 정상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페닐케톤뇨증 검사시 결과치가 아주 높은 수치가 아니라 경계선상에 근접한 경우에는 결과 판정에 있어 검사기관별 불일치가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신생아의 혈액 검사시 원고들 주장의 으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므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