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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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3가합59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머리에 외상을 입은 후 두통을 호소하여 소아과 내원 및 진료결과 경련 및 착란증세를 보여 정밀검사를 위해 전원 후 뇌CT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정상소견 하에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전신경련 동반 간질중첩증 및 뇌부종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말경~4.초경 담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외상을 입은 후 자주 두통을 호소하였다. ②망인은 두 차례에 걸친 두부 충격 이후 간헐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다가 6.5. ㅅ병원 소아과 외래 방문 및 진료결과 두통, 자극과민성, 청색증으로 진단 후 경구약 4일분 처방을 받았다. ③망인은 6.11.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6.12. 04:20경부터 경련유사증세와 착란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05:00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정밀검사를 위하여 07:3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의료진은 뇌CT촬영 결과 뇌에 경미한 부종이 관찰된 것 이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뇌척수액 검사결과 정상이었다. ⑤망인에 대하여 경련성 장애 의증, 일과성 허혈발작 의증,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 등 진단 후 일반병실에 입원시켰다. ⑥16:20경 망인에게 3번째 경련이 일어나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을 하였으며 16:50경 항경련제 페니토인 100mg과 생리식염수 150cc를 함께 주사하였다. ⑦19:30경 5% 포도당액 500ml와 항불안제 아티반 5앰플 주사하였으며 20:21경 망인의 활력 징후는 체온 37.5도, 맥박 108회/분이었는데 21:42경 체온이 38.5도로 상승되었다. ⑧6.13. 21:09경 의료진은 발륨, 아티반 등 항불안 약물과 페니토인, 발프로에이트 등 항경련제를 투약하는 등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⑨6.16.경 해열제 데노간을 투여한 후 MRI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발작으로 인하여 못하여 6.17. 내과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약물치료를 하면서 최면과 진정제 효과가 있는 미다졸람, 항경련제 및 항불안제 등을 복합적으로 투약하였다. ⑩6.18. 망인에 대한 뇌전도 모니터링상 10초~최대 120초간에 간헐적인 발작과 좌측 및 우측 측두엽에서 기원한 발작양 뇌전도 소견이 보였다. ⑪의료진은 전신경련을 동반한 부분발작, 간질중첩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투약 중량을 위한 쇄골하정맥도관 삽입과 호흡부전에 대비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⑫6.19. 헤르페스뇌염 및 세균성뇌염을 추정 진단하여 객담 및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쿠로버 250mg, 후르마린 500mg을 투여하였다. ⑬이후 망인의 상태를 계속하여 간질중첩증으로 진단하고 프로포폴을 지속하여 투여하다가 6.24.경 프로포폴 사용을 중단하였다. ⑭6.26. 00:00경 및 02:00경 다시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14:00경 혈압이 70/40mmHg로 떨어지면서 동공대광반사가 없고 동공이 0.7cm로 확대되고 뇌전도 상 수평파형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⑮의료진은 뇌CT촬영 시행 후 망인이 심한 뇌부종에 의해 뇌사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뇌부종을 간과하였는지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6.12.경 망인에 대한 뇌CT촬영을 하여 결과 뇌에 경미한 부종이 있는 것이 관찰되는 것 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망인에게 계속하여 발작 증세가 나타나 6.16.경 MRI촬영을 시도 중 발작 증세로 촬영하지 못한 사실, 의료진이 6.12.경부터 6.16.경까지 망인에게 간간이 경련이 있어 바륨, 아티반, 페니토인, 발프로이이트 등 항경련제를 두여한 사실, 이후 6.17.경부터 경련 횟수가 증가하여 미다졸람 등 항경련제를 투여한 사실, 6.18.경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간질중첩증으로 진단하고 투약 증량을 위한 쇄골하정맥도관 삽입과 호흡부전에 대비하여 기관삽관까지 시행한 사실, 망인에게 기존 약물에 마취체인 프로포폴을 추가하여 투약하였고 망인은 이후 뇌전도상에서만 간질 파형이 나타날 뿐 임상적인 발작은 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를 계속하여 간질중첩증으로 진단하고 프로포폴을 지속하여 투여한 사실, 간질중첩증의 경위 사망률이 3~60%에 이르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심한 뇌부종이 발생한 시기는 6.26.에서 불과 며칠 전이며 뇌부종은 간질중첩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의 간질중첩증에 대하여 약물치료 등을 통한 적절한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뇌탈구로 사망을 초래시킨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6.20.부터 투약한 프로포폴이나 6.17.경부터 투약한 미다졸람 등 환자를 진정시켜 뇌부종에 대한 치료가 될 수 있는 사실, 망인에게 심한 뇌부종이 발생한 시기는 6.26.에서 불과 며칠 전에 나타난 뇌부종은 간질중첩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실, 간질중첩증을 제거하는 것이 뇌부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것인데 피고병원이 망인의 뇌탈구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치료시기를 놓친 데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치료 시 간질중첩증이 교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