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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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842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9세 |
| 사건요약 |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장염과 열 감기로 진단 후 복용약만을 처방하여 귀가 후 증상 악화로 재차 내원하여 같은 진단 및 약 처방을 받은 후 등교 후 맹장이 터져 복막염 발생하여 119구급대로 병원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20. 아침에 설사와 구토를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09:30경 00의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맹장에 의심이 간다는 소견을 들었다. ②귀가 후 원고는 배가 아프다면서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여 15:00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진찰 후 장염과 열 감기가 동반되어 치료 받고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④피고는 6.20.부터 6.26.까지 7일간 복용할 약을 처방해 주어 매일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시켰음에도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였다. ⑤7.2.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피고는 장염이 재발 하였다고 하여 2일분의 약을 처방해 주고 안정을 취하도록 귀가 조치하였다. ⑥7.5. 원고는 등교한 후 배가 아파 응급상태가 되자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⑦담당의는 원고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어 위독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전신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였다. ⑧7.6. 새벽에 1차 수술을 시도하고 7.9. 2차 수술을 하여 소장을 10cm나 절단을 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소아과 전문의사로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사가 진료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찰을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 진찰하여 그때그때 대처하여야 함에도 환자를 16일씩이나 진료를 오진하여 방치를 하였다. 만약 피고가 환자의 병명에 대하여 최초 진료시 오진만 하지 않았더라면 소장까지 절단하지 않아도 될 것을 피고의 오진으로 환자를 방치 하여 맹장의 수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맹장이 터져 소장을 절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로서 진료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여 전신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케 하여 소장을 10cm나 절단하여 환자를 고통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