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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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27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콧물, 기침 등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급성상기도염 진단 하에 약물 투약 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어 다시 내원 후 B형 독감 판정 및 타미플루와 진해거담제 등 처방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상급병원 전원하여 의식상실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6.4.1.경 콧물과 기침으로 16:5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마른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며 흰색 콧물은 있으나 청진음은 깨끗하고 체온은 37.9℃로 측정되어 급성상기도염 진단을 받음. ②코푸스티 시럽, 슈다페드, 뮤테란, 레세티잘 등 약물을 투약 처방하였는데, 4.4. 마른기침과 열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함. ③피고는 망아의 체온이 37℃인데, 마른기침이 하루 종일 있고 왼쪽 코에 코피가 있음을 확인한 후 B형 독감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B형 독감으로 판명되어 타미플루와 진해거담제 및 해열제를 처방하였음. ⑤4.5. 복통 등 증상으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체온이 36.8℃이고 기침은 감소하였으며 전신통, 식욕부진, 묽은 변, 복통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⑥망아는 힘이 없고 얼굴이 창백하여 22:30경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에 따라 23:31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⑦응급실 의료진은 23:42경 망아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42/100mmHg, 맥박 172회/분, 호흡 31회/분로 측정됨. ⑧4.6. 00:02경 망아를 검진한 결과 의식은 명료하나 창백하고 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 혈액검사 및 정맥혈가스검사 시행 후 수액치료를 하게 함. ⑨00:33경 채혈을 실시하고 정맥주사 통로를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00:35경, 00:44경, 01:10경, 01:15경 의사에게 보고함. ⑩01:33경 망아가 의식을 잃자 의료진은 망아의 의식 상태와 동공, 활력징후 등 확인 후 01:36경부터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시행함. ⑪01:37경 기도 내 삽관한 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01:38경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에서 간간이 심박동이 반복됨을 확인함. ⑫01:39경부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아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 재박동과 심정지를 반복하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03:3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의원의 과실 관련, 1)최초 내원시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아가 2016.4.1. 피고의원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마른기침을 하고 코가 막히며 휜색의 콧물은 있으나 청진음은 깨끗하고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38℃ 미만의 미열로 고열이 아니었는데 망아의 위 증상은 상기도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인 점, 4.4. 2차 내원 시 B형 독감을 의심하고 진단하였으므로 그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망아에 대한 진료 시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로 보이기는 하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독감의 증상이 고열, 몸살 등 심한 증상이므로 상기도염 증상의 모든 소아에게 독감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증상이 심하고 독감이 의심되는 경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의 최초 내원시 망아의 병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B형 독감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재내원시 정밀검사 및 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의 내원 시마다 청진을 하였는데 호흡음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흉부 에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소아과에서는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아 환자들의 체온 외에 맥박, 호흡수, 혈압 등 활력징후에 이상을 보일만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의 재내원 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지도 요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의 독감 진단 후 1주일 간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도록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독감 진단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격리되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고, 피고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도 요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피고2.병원의 과실 관련, 1)망아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아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의한 전격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근염은 비특이적이거나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여 급격하게 심혈관 장애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소아에서는 전격성 심근염이 약 30-40%에 달하며 48%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소아 심근염 환자에 대한 진료 경험이 없는 의사인 경우에는 망아의 증상만으로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진단 시 망아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감사 미시행 또는 지연 및 검사 후 조치 미이행의 과실 여부 : 망아가 피고병원 응급실 도착 직후 체외막산소화요법을 시행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외막산소화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등 우리나라 의료 여건 상 망아에게 심정지가 오기 전에 응급으로 체외막산소화요법을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각종 검사 시행을 지연하고 검사결과를 늦게 확인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의 심근염이 악화되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망아를 방치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아에게 침상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미 먼저 내원한 환자들에게 침상이 제공되어 빈 침상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아응급실에 19명 정도의 환아가 있었고 그 중 15명이 긴급 또는 응급에 해당하여 초기 평가 상 중증도가 높은 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검사 확인 전 망아에게 우선적으로 모니터 및 침상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에게 망아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1 및 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아의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우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