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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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98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는 소아의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기관지염 등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등 경구약 처방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의식 소실되어 대학병원 전원 후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5.3.6.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망아를 기관지염,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아목시실린 항생제와 증상치료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③3.8.경 다시 내원하여 발열이 있고 기침, 가래가 증가하여 세파계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2일분 약을 처방하였음. ④3.12.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발열 등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2일분 약을 처방하였음. ⑤망아는 3.16. 20:23경 내원하여 발열은 호전되었으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항생제를 마크로라이드계로 변경하여 2일분 약을 처방받았음. ⑥20:45경 귀가한 이후 호흡소리가 거칠어지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음. ⑦응급실 도착 당시 망아는 이미 의식이 소실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산소 공급 후 인공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등 응급검사를 받은 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받고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⑨23:00경 응급실 도착 후 응급처치 및 인공기도삽관을 재시행 하여 3.17. 06:0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0:2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추가검사 및 진단의 지연,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2013.5.20.경부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2015.3.6.경 내원시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2.24.까지의 진료 과정에서 망아에게 급박한 추가검사가 필요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 해야 할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망아는 3.6.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로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3.16.까지 계속 내원하였는바, 망아와 같이 콧물,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이 약 10일간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에서도 보일 수 있는 증상인 점, 망아가 3.16. 마지막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기침, 가래, 그렁거리는 소리, 거친 호흡음 등 폐렴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상 망아에게 패혈증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아에 대한 추가검사 또는 진단을 지연하였거나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3.16. 원고들에게 단기간 추적 관찰을 위해 하루 뒤 내원할 것과 망아의 식욕이 저하될 경우 수액 치료와 입원, 흉부 방사선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망아에게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상태에서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의 설명을 넘어서 망아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것인지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