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0080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리원 퇴소하여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보이자 내원 및 검사결과 RSV폐렴 진단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 중 영아에 대한 수유 시간, 수유 후 점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하지 못하여 심정지 발생으로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출생 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모두 정상 소견으로 나타나 2012.3.18. 피고 조리원에 입소하였음. ②원고는 3.31. 조리원을 퇴소한 후 4.5.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보이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폐렴 진단을 받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음. ③입원 당시 기침, 가래, 코막힘 증세를 보였고 활동성, 근육긴장도, 반사 상태도 좋고 잘 우는 등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상태였음. ④폐음은 라음 없이 거친 정도였고 흉부함몰 등 호흡곤란 증세는 없어 수액요법 및 항생제 치료와 흉부물리요법을 시행받았음. ⑤4.6. 가래, 기침, 콧물이 지속되었고 분비물이 늘었으며 오른쪽 폐야에 라음이 들리기 시작하였음. ⑥4.10. 기침, 가래, 콧믈은 여전하나 라음은 들리지 않고 천명도 전잘보다는 줄어들어 증세가 호전되었음. ⑦4.11. 17:00경 활동성과 울음이 좋고, 피부상태 양호하여 폐음은 양쪽이 지저분하고 코는 그르렁거리고 보챌 때 2 내지 3회 기침을 하였음. ⑧23:40 수유 후 복위로 누워 칭얼거리면서 노리개 젖꼭지를 빨고 있던 중 칭얼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아기 상태를 확인 후 노리개 젖꼭지는 빠져 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음. ⑨신생아실에 응급상황을 알려 EKG모니터 시작하여 앰부배깅 실시 후 담당의에게 아기상태를 보고하였음. ⑩23:42 CPR 방송하여 23:45 기도삽관 및 심장마사지 실시 중 구강으로 분유가 나와 구강 흡입하여 E-tube로 흡인 시 투명한 분비물 극소량이 나왔음. ⑪산소포화도 42%로 측정되어 기도삽관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95%이상 올라 갔으며, 혈압은 83/50으로 측정되었음. ⑫23:50 에피네프린 0.2cc 정맥주사한 후 심장박동수 108회/분 측정되었고,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시행 중 동공반사 있음을 확인하였음. ⑬23:52 에피네프린 0.4cc정맥주사 하였고, 24:00경 심박수 160회/분, 피부색 경하게 창백으로 나타나 상태 확인 및 자발호흡 확인하여 심장마사지를 중지하였음. ⑭의료진은 4.12. 00:00경 원고의 심박동수가 회복되고 자발호흡이 관찰되자 인공호흡기 치료, 혈액검사,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⑮00:55경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 후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에 관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입원 당일 4.5.부터 증세가 점차 악화된 4.10.까지 한번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없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수유 중 호흡상태, 수유 후 복부팽만, 구토증상이 있는지와 트림을 하였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아 수유 후 상태를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위 원고에 대해 17:00부터 23:40까지 수유 시간, 수유 후 점검사항이 전혀 표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기타 현재의 장애를 일으키는 데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은 없었던 점, RSV폐렴의 특성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기록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담당 간호사가 심정지 등을 최초로 인지한 4.11. 23:40 이전 어느 시점에 이미 무호흡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무호흡으로 인한 심정지는 결국 의료진이 신생아인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과관찰 결과 양호하였고,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호흡정지 심정지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14,127,9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9,306,490원 ②향후치료비 : 86,061,010원 ③보조구비 : 413,7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31,307,84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88,973,666원(611,217,083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증상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08,973,6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