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15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생후 2개월의 영아에 대한 서혜부 탈장고정수술을 시행 중 방광을 낭종으로 오인하여 절제하게 되어 요관과 방광을 다시 문합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적 배뇨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2개월 무렵인 2010.9.28. 좌측 서혜부의 돌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진단받았음. ②9.29. 08:30경 서혜부 탈장고정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방광을 변이성 낭종으로 오인하여 절제되었음. ③의료진은 방광과 좌측 요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여 탈장수술 후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해 좌측 요관을 방광에 다시 문합하는 요관방광신문합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소변줄을 착용하였으나 9.30. 16:00경 소변줄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복부팽만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나타나 10.1. 복수 CT검사를 한 결과 복강 내 액체고임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음. ⑤의료진은 손상된 상태의 우측 요관에서 흘러나온 소변이 복강 내에 고인 것을 발견하여 처치를 하였음. ⑥원고는 방광요관 역루, 요관 협착, 요로 감염, 급성 신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1.3.9. ㅅ병원으로 전원한 후 3.24. 좌우횡행요관요관문합수술 및 우측 요관피부루조성술을 받았음. ⑦2014.7.16. ㅅ병원에서 회장방광확대성형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야뇨증, 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서혜부 탈장 수술 시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방광을 탈장낭으로 오인하여 절제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방광 및 양측 요관을 손상시켰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방광을 낭종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부모들에게 낭종 제거의 필요성, 수술 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결과일 뿐 별도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방광과 낭종은 보통 벽의 두께로 구분 가능하나 미숙아인 경우 구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계 Ⅱ-A-2),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77.2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13,887,7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208,730원 ②향후치료비 : 22,708,1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9,843,688원(49,804,61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누나(2,000,000)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9,843,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