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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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합109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세 |
| 사건요약 | 목과 겨드랑이에 점상출혈과 자반증이 발생하여 내원 후 검사결과 급성백혈병 진단 하에 혈액검사 및 경구약물 복용케 한 후 관해항암요법 실시 후 혈액 검사상 칼륨 수치가 높게 측정되어 경련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열과 활동력 저하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목과 겨드랑이 부위에 점상출혈과 자반증상이 발생하여 2007.9.5.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진찰 및 골수검사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13,730/㎣, 헤모글로빈 7.8g/dL, 혈소판 22,000/㎣로 백혈구증가와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정맥용 항암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백혈구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9.6. 경구스테로이드제를 처방 및 복용케 하였음. ④9.13. 혈액검사상 백혈구 8,060/㎣로 감소하여 17:00경 관해항암요법을 실시한 후 22:50경 채취한 혈액에 대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를 의뢰하였음. ⑤23:40경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오자 과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장독성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포도당액 20cc를 투여하였음. ⑥이후 칼륨수치는 9.14. 00:40경 8.8mEq/L로 측정된 후 01:26경 9.6mEq/L로 상승하고 02:19경 12.0mEq/L로 측정되었음. ⑦망인은 대변을 보던 중 경련을 일으키다 심장이 정지되어 피고는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칼슘글루코네이트, 아트로핀,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나, 03:30경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종양용해증후군,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고칼륨혈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심장이 정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9.14. 00:40경 이전에 심전도 모니터링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의 심정지 발생 후 심정지 파형은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칼륨혈증에 따른 전형적인 심전도 파형인 점, 칼륨 수치가 높을 경우 심장의 부정맥을 야기하여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고칼륨혈증의 확진과는 별도로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하였음에도 심정지 가능성을 간과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00:25경 망인에 대한 2차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8.8mEq/L로 측정된 후 망인이 발작을 일으키고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01:00경까지 칼슘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관해항암요법 실시 후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바, 망인에 대한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고칼륨혈증에 대한 적절한 투약 처방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심정지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망인에게 칼륨제재를 투여한 과실 여부 : 진료지시서에 의하면 9.14. 01:10경 망인에 대하여 칼륨제재를 처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칼륨제재 처방 전후에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이 투약된 사실 등에 비추어,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등 제재는 성격상 응급처치에 투여된 약물서 처방을 전 날 미리 할 수 없는 것인 점이 인정되는바, 위 칼륨제재 역시 전 날 미리 처방해 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망인이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칼륨제재를 함께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 항암요범을 실시하는 경우 백혈병 세포가 깨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 대사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운 후 바로 수액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신 항암요법도 당장은 시행하지 않는 것임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이 위 과실로 칼륨 40mEq/L를 투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은 피고들의 관해항암요법 시행 후 발생한 종양용해증후군인 고칼륨혈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사망률이 20-30% 정도이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100,000/㎣ 이상인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3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5,889,91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109,778,444원(168,889,915원×0.6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②참작 :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62,914,222원) (6)**합계 : 145,778,4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