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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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가합102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종물 확인 후 복부 및 골반강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의 윌름스 종양 진단 하에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중 남겨진 인공막(메쉬)이 발견되어 버키트 림프종 확진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13. 좌측 하복부의 단단한 종물 및 그로 인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좌측 하복부를 촉진 및 종물을 확인한 후 복부와 골반강 CT촬영을 권유하여 CT를 시행받았음. ③CT결과 우측 신장의 전방에 크고 불규칙하며 비교적 균질한 연조직 고형 종괴 가 있고 신장 동맥과 정맥을 전위시키고 포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7.14. 피고는 판독 소견상 윌름스 종양으로 진단하여 신장절제 및 개복술을 7.20.로 정하였음. ⑤7.16. 개복술 전 뼈 스캔 검사 결과 우측 상완골에 종양의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 받았음. ⑥7.20. 피고로부터 우측 신장의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위한 개복술 시행 결과 신장을 포함한 췌장 주변부, 십이지장, 위 일부, 장간막, 소장 등 장기 침범이 발견되었음. ⑦의료진은 근치적 신장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생검 목적으로 종양의 시료채취만을 하였음. ⑧개복술 이후 복강구획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막인 메쉬를 사용하여 복막 및 근막을 임시 봉합하였음. ⑨종양의 생검결과 윌름스 종양 5기로 진단한 후 7.22. **병원으로 전원되어 7.23. CT결과 확인하여 림프종 가능성 및 투명세포육종 또는 횡문근육종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⑩7.27. 복부 분비물 배액관에서 채취한 암세포를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버키트 림프종으로 확진하였음. ⑪7.30. 원고의 복부 봉합 부위에서 분비물이 많이 유출되어 7.31. 장액성 분비물로 인한 인하여 복부가 4cm가량 열려 틈으로 피고가 사용하였던 15×10cm의 인공막(메쉬)이 발견되었음. ⑫8.1. 인공막 제거 및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근막 및 복막의 완전한 봉합을 위한 재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⑬원고는 퇴원 후 4주마다 입원을 하여 총 9차례의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2008.5.30. 고용량 항암약물치료 및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았음. ⑭원고는 2009.2.24. 현재 흉복부에 크기 22×0.5cm의 수직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은 이 사건 CT 결과에 나타난 종괴의 위치, 분포 등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의 림프종 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T결과에 대하여 우측 신장의 종괴만을 발견하고 종양의 신장 침범 외에 종양의 위장(결장, 소장), 간문, 췌장 주변부, 장간막, 비장 등 장기 침범 사실 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림프종 가능성을 배제한 판독 소견을 제시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2.는 원고에게서 윌름스 종양에서는 드문 골 전이, 신장의 위치가 아닌 좌측 하복부 종괴 존재 등이 확인되므로 섣불리 윌름스 종양임을 전제로 원고의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수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각종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종양의 종류를 확인한 후 약물치료 등 인체에 그다지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완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만연히 윌름스 종양으로 오진하고 이를 전제로 근치적 신장절제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고, 개복 이후 종양 조직 생검까지 하였음에도 원고의 실제 병명인 림프종을 진단하지 못하고 윌름스 종양으로 진단함으로써 조속한 진단 및 치료가 요구되는 버키트 림프종의 치료시기를 늦춘 과실이 있고, 원고들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한하여 단순히 CT결과 및 자신의 추정 진단만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위름스 종양의 완치방법은 원칙적으로 신장 절제술이고 이를 위하여 개복술이 필요하다는 등 간단한 설명만 하였고, 위 원고 등이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없이 개복술의 시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에게 CT 판독상 과실,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병명인 림프종의 치료시기 지연 및 윌름스 종양임을 전제로 한 개복술 실시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오진한 윌름스 종양과 원고의 실제 병명인 버키트 림프종은 주증상이 비슷하고 복부 종괴가 만져지는 소견 등 일부 일치하는 점이 있어 양자의 구별이 쉬운 것만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07,000원 ②향후치료비 : 3,31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일수) : 1,387,680원(24일)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763,744원(7,204,680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반흔의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0,763,7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