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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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단2924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MR(홍역,볼거리)백신 접종 후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복부 경련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H-S purpura(자반증) 진단을 받은 후 신장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3. ㄷ보건소에서 MMR 백신 접종을 받고 3-4일이 지나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복통을 호소하였음. ②3.18. 복부 경련통증, 자색반증, 엉덩이 양쪽 다리 점출혈, 양쪽 무릎 관절통, 코피 등 증상이 나타나 3.19.부터 4.17.까지 00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H-S purpura 진단 받음) ③2001.5.경부터 2007.4.13.경까지 신장염으로 00대학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소변검사 및 프레드니솔론, captopril, Calcort 종류의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④2003.10. 현재 현미경적 혈뇨와 단백뇨 증상을 보이나 신장기능은 정상이고 향후 최소 수년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의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세와 증상은 H-S purpura의 전형적인 증세와 유사할 뿐 아니라 H-S purpura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의 발병 당시의 나이,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인 증상은 MMR 백신 접종 후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백신을 접종한 이후 보인 증상이 MMR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증상과 증세가 MMR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접종한 MMR 백신 자체에 어떠한 결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결함 있는 백신의 유통을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예방접종 종사자에게 예방 접종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