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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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2가단54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고 열이 나서 내원 후 감기 진단을 받고 약 복용 중 증상 악화되어 신생아 패혈증 의심 되자 상급병원에 내원 뇌수막염 동반 신생아 패혈증 진단을 받은 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15. 출생하여 4.29. 23:00 열이 나고 모유를 먹지 않자 근처 의원에 내원 및 감기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음. ②4.30. 10: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감기 진단을 받고 해열제 등 감기약을 처방 받았음. ③원고는 진료를 받은 당시 편도선 좌측 부분이 부어 있었고, 열이 있으며 보체는 증상을 보였음. ④5.1. 08:00 00병원에 내원하여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여 소아과 의사는 발열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임상 상태에 따라 신생아 패혈증을 의심하였음. ⑤뇌척수액 검사결과 백혈구 개수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여 뇌수막염을 동반한 신생아 패혈증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세균성 뇌수막염 후유증에 의한 뇌성마비로 간혈적인 간질 증상이 동반되어 있고, 언어 및 운동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처럼 생후 약 100일 안팎의 신생아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는 빈도는 0.2-0.4/1,000명의 발생률을 보이고, 미숙아에게 더 흔하며 패혈증이나 국소 감염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사실, 세균성 수막염의 증상은 비특이적 소견인 발열, 식욕 부진 등 증상이 있고, 12 내지 18개월 이하의 소아에서는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세균성 수막염 환아의 약 10 내지 20%는 국소 신경 징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세균성뇌수막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의 시술을 통하여 뇌척수 액을 뽑아 여기에서 세포의 수와 화학검사, 배양검사를 시행하는데, 세포의 수 검사는 백혈구와 적혈구 개수를 확인하는 검사로 시행 후 1 내지 2 시간 안에 결과 보고를 받고, 화학검사는 1 내지 2일이 소요되며, 뇌척수액과 혈액배양검사는 시행한 날로부터 최종보고는 5일이 지나야 결과가 보고 되게 되므로, 피고병원은 1차 진료기관으로서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뇌수막염 증상은 다른 증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비특이적 증상이 주로 관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발열 및 보챈다는 등 비특이적 증상 이외에 뇌수막염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00병원에 이르러 경력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단순한 감기 증상을 넘어 패혈증 등 중증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위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상급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