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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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06가합10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잦은 구토 증상으로 상태 관찰 중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구토와 혈변이 계속되자 관찰 중 병원으로 이송하여 괴사성 장염 진단 하에 수액 주사 후 항생제 투여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14. 08:14 피고의원에서 흡입분만으로 3.4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출생 후 신생아는 자주 토하였고, 20:00 원고는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아기가 토하고 물을 먹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음. ③간호조무사는 원고로부터 신생아가 다시 토한다는 연락을 받고 병실을 방문하여 흡입기를 이용하여 기도 내 이물질을 확인하였음. ④5.15. 07:00 간호조무사는 병실을 방문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 후 간호기록지에 ‘Baby 상태 good’이라고 기재하였음. ⑤간호조무사는 08:30 퇴근하면서 당직 간호조무사 등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업무를 인계하였음. ⑥담당의는 09:30 오전 회진 중 원고는 아기의 구토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원고와 신생아는 12:00 퇴원하였음. ⑦원고와 신생아는 12:10 피고 산후조리원에 도착 후 산후관리사는 신생아의 안색이 노랗고 기저귀에 혈변을 본 상태로 입원한 것을 확인하였음. ⑧신생아는 15:10 재차 혈변을 보았는데 피고 등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음. ⑨산후관리사는 피고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송을 미루다가 16:00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⑩19:09 응급실에 도착 당시 신생아는 38.6℃의 발열과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노란물의 구토를 10여 차례 하였다고 호소하였음. ⑪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음. ⑫신생아의 증상을 괴사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을 주사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항생제 치료와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였음. ⑬19:16 신생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기도에 인공관을 삽입하여 직접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 ⑭신생아는 회복하지 못하고 21: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의 사망원인은 괴사성 장염으로 추정되고, 망아는 산후조리원 도착 당시 이미 괴사성 장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들 또는 산후조리원 직원들로서는 망아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하고 소아과 전문의의 협력을 얻어 망아를 진단 치료하거나 소아과 전문의가 있고 그 증상의 원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상급병원으로 망아를 전원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아가 괴사싱 장염에 대한 조속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아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피용인인 산후조리원 직원들의 불법행위 내지 피고들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산후조리원 입원 당시 망아의 괴사성 장염이 이미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4.5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997,50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4,499,251원(114,997,505원×0.3) (3)*상속 : 부모(각 17,249,625원) (4)**합계 : 34,488,2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