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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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34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페닐케톤증 등 포함한 6가지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상의 검사보고서를 받았으나 이후 발육지연, 금발 머리, 하얀 피부, 소변에 쥐오줌냄새 등 증세로 페닐케톤뇨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3.28. 00:3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07:39 체중 2.9kg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피고는 3.30. 10:00경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하여 16:00~17:00경 페닐케톤뇨증 등 포함한 6가지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의뢰하였음. ③임상병리사는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내용을 피고들이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 4.2. 피고의원에 보냈음. ④영아는 출생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머리카락 끝부분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고 피부색이 희어지기 시작했으며 땀을 많이 흘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였음. ⑤12월경 머리카락이 금발로 변하고 피부색은 더욱 희어졌으며 소변의 악취가 심하였고 말과 행동이 미숙아처럼 발달되지 못하였음. ⑥원고는 ㅅ병원에 영아에 대한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발육지연, 금발 머리, 하얀 피부, 소변에 쥐오줌냄새 등 증세를 보여 전형전인 페닐케톤뇨증 증상으로 진단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검사 당시 검사 대상물이라고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원고의 채혈지에 대하여 다시 ㅅ대학병원에 감정촉탁을 하여 이에 따라 감정인이 다시 검사하 결과 핼액 내 페닐알라닌 농도가 0.23, 0.38, 0.68mg%로서 3번 모두 정상 범위 내인 음성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위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페닐케톤뇨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위 검사 자체에 잘못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채혈지의 전정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혈액 내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4.0mg%이상의 비정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68mg%의 정상 수치가 나올 만큼 물로 희석시키려면 상당한 물을 혼합하여야 하고 그 결과 색깔이 묽어져야 하는데, 육안으로 살핀 위 채혈지의 혈액 색깔에 비추어, 위 희석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초 채혈일부터 제1심 법원의 검사일까지의 약 3년 9개월 정도가 경과한 사정만으로는 농도가 희석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채혈지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00가합6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