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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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372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언어 및 인지가 늦다는 증상에 대하여 언어발달 지연에 의한 지적장애로 진단하였으나 대학병원에 내원 후 양측 난청 및 청력장애로 진단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4. 언어가 늦고 인지가 늦다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의 발달클리닉에 내원하였음. ②소아정신과 의사인 피고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지적장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언어평가 및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2.16. 말-언어평가 결과상 이해 어휘가 제한되어 있어 말로만 하는 지시나 요구를 수행하기 어려움 등 소견이 나왔음. ④2014.2.27. 표현형과 수용형이 혼합된 언어장애로 진단 받았는데, 2015.1.28.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⑤10.14. 외래 진료 시 단어 수준의 말만 하고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발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⑥12.24., 2016.1.6. 진료일에 내원하지 않았는데, 2017.10.23.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원인불명의 양측 난청 있음, 언어발달 지연 및 언어치료 필요함에 따라 청력장애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생후 26개월경 M병원에 내원하여 베일리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능력은 21개월, 언어능력은 11개월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검사 당시 딸랑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ㅡ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등 청력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원고는 생후 5개월 무렵에 주이염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원고의 부모는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중이염 병력을 알리지는 않은 점,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말-언어평가 결과 원고는 검사자의 호명에 뒤를 돌아보며 반응하였고 장난감 소리에 적절하게 고개 돌리는 반응을 보인 점, 원고의 피고병원 내원 경위, 다양한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 원고의 부모가 호명반응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행위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개관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을 지적장애라고 진단한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기인한 오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청력이상 증상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수면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위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행위가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황, 소아정신과 의사인 피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인과관게 인정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 언어발달 지연의 원인이 되는 청력이상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난청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원고에게 영구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난청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받을 것을 설명하거나 권유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언어발달 지연 원인을 지적장애로 진단한 행위와 원고의 현재 청각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