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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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221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침, 콧물, 고열 등 증상으로 내원 후 청색증 발생하여 앰부백 사용 등 산소요법을 실시 중 중환자실 이실 하여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ECMO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대뇌의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환아는 2014.1.7.부터 기침, 콧물 등 증상이 있다가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4. 05:00 환아가 쌕쌕거리고 숨쉬기 힘들어하자 상태 확인 후 청색증이 있고 호흡수가 84회/분, 산소포화도 65-70%로 측정되어 산소공급을 하였음. ③05:05부터 비강캐뉼라, 산소마스크, 재호흡마스크, 앰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 등 산소요법을 변경하였음. ④환아의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해소되지 않자 07:20 앰부배깅을 지속하여 환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⑤07:30 기관내삽관 시행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고, 08:25 체외순환기(ECMO) 치료를 결정한 후 11:30 심폐기능에 기계적 보조를 시행하였음. ⑥의료진은 에크모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없이 환아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음. ⑦1.22. 19:00 ECMO를 제거하고 우측 내경동맥 부위를 압박하여 추혈 부위를 지혈을 하여 23:00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⑧1.23. 18:10 환아의 좌측 팔다리 움직임이 떨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자, 1.24. 뇌 MRI검사 결과 급성 및 아급성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음. ⑨1.28.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던 중, 2.21. 퇴원하였음. ⑩환아는 현재 우측 대뇌의 다발성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 이로 인한 좌측 수부능력 저하 및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아 입원 후 신속히 의료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환아는 기침과 고열과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진찰상 호흡곤란이나 라음은 청취되지 않은 점, 입원 후 환아에게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기 치료, 에크모 치료 등을 시행하여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호흡곤란 증상이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환아 입원 후 의료진의 조치는 시간적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위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ECMO 치료과정에서 소아용 캐뉼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환아에게 혈관 등 손상이나 출혈, 혈관 합병증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국내 시장 규모로 보아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소아용 캐뉼라 장비를 공급하는 의료기 회사가 많지는 않고, 소아용 캐뉼라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간 역시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아에게 소아용 캐뉼라 대신 성인용 캐뉼라를 사용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환아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헤파린을 과다 투여한 과실 여부 : ECMO 치료는 출혈뿐만 아니라 혈전의 위험도 동시에 있을 수 있으므로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사용은 필수적인데 출혈의 위험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항응고제의 사용을 줄이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혈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는 점, 의료진이 환아에게 투여한 헤파린의 용량이 과다하였다면 환아에게 심한 혈뇨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환아의 혈뇨량은 소변 검사상 적혈구 수치를 감안할 때 현미경적 혈뇨 정도여서 심한 혈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환아에게 혈뇨가 관찰되었음에도 동일한 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한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지혈과정 중 과실 여부 : ECMO 제거 후 캐뉼라 삽입 위치인 환아의 목 앞쪽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내경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지혈을 위한 압박은 필수적인 점, 의료진이 지혈을 위해 우측 내경동맥 부위를 압박한 후에 환아에게 의식상태의 변화나 팔다리 움직임이 떨어지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우측 내경동맥으로부터 주로 혈액을 공급받는 우측 전두엽 등에서 뇌경색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이 인정되나, 환아의 뇌 MRI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및 양측 기저핵, 시상, 해마, 교뇌, 양측 소뇌에서 경색이 확인되었는데, 좌측 내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으로부터 주로 혈액을 공급받는 뇌 부분까지 경색이 확인된 점, 환아에게는 ECMO 치료 전부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이 있었는데, 환아에게 발견된 뇌경색은 급성 외에도 아급성으로 확인되었는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자체의 합병증 또는 ECMO 사용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아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지혈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지혈을 위한 압박으로 인하여 환아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