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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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270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2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로 출생 후 발달지연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성마비 의심 소견 하에 각종 검사를 거쳐 유전자 검사상 명확한 질환 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세가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재태주수 30주, 몸무게 1.15kg의 미숙아로 출생하여 주산기 가사와 신생아 뇌내 출혈 진단을 받고 45일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음. ②이후 19개월이 되어 재활병원에서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뇌성마비 의심 소견 하에 정밀검사를 위하여 1997.7.3.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2003.1.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2004.5.경 재차 내원하여 수술을 권유받았음. ④7.6.피고병원에 입원 후 의료진으로부터 발의 변형을 교정하는 하지 수술을 받고 7.11. 퇴원하였음. ⑤9.3. 입원하여 10.19. 퇴원할 때까지 재활의학과에서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12.13. 안과에 입원하여 사시 수술을 받았음. ⑥12.15. 퇴원한 후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2005.1.14. 퇴원할 때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음. ⑦2006.6.1. 입원하여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6.30. 퇴원하였는데, 2018.1.30. 외래로 내원하여 영상검사, 기능검사 등을 받았음. ⑧2.21. F병원에 입원하여 3.7. PET-CT 및 뇌 SPECT 검사를, 3.16.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유전자 검사상 명확한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레보도파 치료반응을 보여 세가와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성마비 외 세가와증후군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는 세가와증후군 외에 뇌성마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감정의는 원고가 재태연령 30주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 MRI상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소견이 있었기에 뇌성마비 진단은 물론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는 불피룡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뇌성마비와 함께 세가와증후군이 합병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세가와증후군이 발병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세가와증후군을 뇌성마비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세가와증후군의 감별진단을 행하지 않은 것이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 이후에 의료진이 예상하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부작용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고의 세가와증후군 진단을 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세가와증후군 진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중변화 관찰에 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세가와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뇌성마비의 경우 상당수 성인이 되어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고의 경우 뇌성마비의 경과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세가와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추가로 발병하여 그러한 것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거쳐 각종 추가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약 12년 만에 외래로 내원하여 세가와증후군에 대하여 각종 추가검사 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래 진료일에 곧바로 세가와증후군의 추가 발병사실을 진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세가와증후군 감별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