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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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고법 97나4801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12회에 걸쳐 HIV 항체검사를 실시받은 결과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HIV 항체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성 판정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일상생활에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으로 종사하면서 피고 산하 보건소 등에서 정기적인 면역기능검사 및 12회에 걸쳐 HIV 항체검사를 실시 받은 결과 3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87.4.27.자 HIV 항체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성 판정이 나왔다. ②피고 산하 **환경연구원은 1991.3.24. **구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혈액에 대한 HIV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23.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③피고 산하 **환경연구원은 1993.11.6. -시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혈액에 대한 HIV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1.9.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④현재 원고는 HIV 감염자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에이즈의 특성상 잠복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1987.4.27. HIV 항체검사 결과가 오류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1987.4.27. HIV 항체검사 결과가 잘못된 판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오류 판정 및 원인분석에 대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환경연구원 등은 원고에 대한 HIV 항체검사 결과가 각 음성으로 판정되어 종전에 원고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일련의 항체검사 결과와 상이한데다가 일단 HIV에 감염된 경우에는 그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양성 판정 후 음성으로의 변화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대의학상 설명하기 어려운 판정이 나온 경우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갖는 원고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 원고와 상호 협력하여 재확인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피고 측의 HIV 항체검사 및 결과 판정과 HIV 감염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신빙성, 신뢰감에 관한 의구심이 들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정혀 알려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정의 모순점에 대한 정확한 재검사 및 재판정 절차 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판정을 되풀이 한 관리 및 검사, 판정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위무 위반으로 인한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에이즈 질병의 특수성 및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12858) ※진료과목 : 기타(보건소) |
